안보리, 북 우주공간기술위 등 제재

"3차 핵실험시 중대한 행동 취할 것" 경고도 <교도통신> 2013년 01월 22일 (화) 12:17:56 이승현 기자 tongil@tongilnews.com 미.중이 잠정 합의해 2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단체 6곳과 개인 4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뉴욕발로 보도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009년 4월과 지난해 4월 및 12월 '위성' 발사를 주관해온 기관이다. 북한측은 이미 운반로켓의 핵심부품을 자체생산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져,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결의안은 북한이 안보리의 대응에 반발할 때에 대비해 3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에는 "중대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도 포함하고 있다. 리바오둥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들은 (안보리가)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채택 가능한 행동은 균형 있고 냉정하게 긴장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에 기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의 '위성' 발사 이후, 한.미.일은 안보리에 강력한 추가제재 결의안을 요구해왔다. 반면, 중국은 '새로운 도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지난해 4월과 같이 안보리 의장성명 형식으로 기존 결의 1718/1874호에 따라 활동중인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을 추가지정하는 방식을 희망해왔다. 21일 안보리에 제출된 기존 제재강화 결의안은 이러한 양측의 입장이 절충된 안으로 평가된다. 미국측은 형식(결의)을, 중국측은 기존 제재 강화라는 내용을 관철시킨 셈이다.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결의 1695호를 상기시킨다. 이에따라, 안보리는 21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중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회원국들은 미.중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은 이르면 22일 오후(한국시각 23일 새벽)에 채택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논의가) 현재 막바지에 와 있다"고 확인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은 거듭 우리가 밝히고 촉구하였듯이 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3~29일까지 한.중.일을 순방할 계획이다. (2보, 14:50) 관련기사 · 미.중, 안보리 대북제재 수위 '잠정 합의' 이승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