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까지 대북제재하면 북은 행동할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1/04 [08:3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작성일 :　2013. 1. 1 연말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북의 자주적 위성발사 권리 주장은 자폐논리’라며 계속 그러면 중국도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쩌면 그렇게 친미극우 보수세력인 ‘자유주의진보연합’에서 문화일보에 낸 북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광고 논조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이런 중국의 대북제재 설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는 중국 정부에서 누차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 온 중국의 학자,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중국은 북의 행동을 자제시킬 힘이 전혀 없다”는 것과 “북은 제재를 하면 더욱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나라여서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것이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사실 북의 1차, 2차 핵 시험은 중국과 러시아까지 나서서 북의 로켓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 후에 바로 뒤이어 나왔다. 유엔 결의안 1718, 1874호가 그것이다. 지난해 4월 실패한 광명성3호 1호기 위성발사 후에도 중국이 제재에 동참했었다면 북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번에 12월 12일 성공한 광명성3호 2호기 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만약 중국, 러시아까지 동참하여 또다시 북에 제재를 가한다면 북은 더욱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이 자명하다. 언론에서는 3차 핵 시험을 말하던데 그것을 포함한 더 강력한 대응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간 북의 경고를 보면 이는 명백한 일이다. 미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성3호 2호기 위성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강히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크게 탓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공조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 왔다. 은근히 속으로는 중국이 제재를 반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이 반대한다고 미국이 군사적 제재를 못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라크 전쟁과 숱한 세계적 분쟁이 다 그랬다.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 패권국, 세계1국 패권경찰국가라는 위엄을 떨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북의 12.12 로켓 발사에 대해 말만 조금 나올 뿐 예전과 달리 대북제재 논의가 질질 늘어지는 것도 결국 미국의 고민이 그만큼 깊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분석이 틀리고 한겨레나 극우반북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의 주장대로 중국도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 정부가 그런 중국,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제재를 이끌어낸다면 북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축이 뒤흔들릴 것만은 분명하다. 2009년 은하2호 로켓 발사 후 중국이 1874 유엔 대북결의안을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채택하자 북은 바로 2차 핵 시험을 실시했고 그 핵 시험으로 중국 연변 상점진열대의 상품들이 마구 쏟아져 내렸었다. 이는 본지에서 현지 취재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번엔 이보다 더 강할 것은 자명한데 그렇다면 지축이 뒤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일부 반북좌파진영과 극우보수세력들은 친미사대주의도 모자라 친중 사대주의 논리까지 마구 끌어들여 동족인 대북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본지도 그렇고 한반도에서 북미 간에 무한 무기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 특히 북미 사이엔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이기에 더욱 그렇다. 진정 이 위험천만한 미사일과 핵 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 한다면 문제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북 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에 대한 안전보장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다. 바로 그간 숱한 논의로 통해 9.19공동성명 등에서 이미 합의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답이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에게 이것을 추동하도록 촉구해야지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에게마저 중국을 부추겨 대북제재에 나서게 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 압박에도 직접 나서라고 하는 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북미대결이 격화되어 전쟁이라도 터지면 남한이라고 안전할 리는 만무하지 않는가. (2013. 1. 1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