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강화’ 대 ‘유엔군사령부해체’

<북미대결전>‘한미동맹’를 놓고 쳐지는 북미 간의 치열한 전선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1/18 [21: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미간 동맹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월 16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과 만나서 한 말이다. 이 자리에서 캠벨 차관보는 "차기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자는 결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방한했다"고 말하고 이어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미국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미군의 모든 인사가 차기 정부와 함께 준비태세나 군의 전력, 안보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강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한미 간에 서로 주고받는 말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예의, 그 굳건함이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한 과시는 이미 일찍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linchpin)이다." 지난해 12월 19일 한국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직 후 오바마는 성명을 발표해 그렇게 말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린치핀은 자동차 바퀴가 자동차 본체에서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핀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조해나서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한미동맹문제를 아태지역의 평화 및 안정과 결부시켜 강조해나선 것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다. 현 시기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더 강조해나서는 것은 중국이 새롭게 부상한 조건에서 ‘아시아 귀환’을 선언한 미국에게 한국이 외교전략상으로 차지하게 되는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조해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은 가만 있지 않았다. 그동안 북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미동맹체제의 해체를 주장해왔다. 2011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회동에서는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던 사안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조해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를 앞세우고 나왔다.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냉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 것이다." 북 외무성이 지난 14일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북은 유엔사가 침략전쟁의 도구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유엔사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미국이 유엔사를 ‘다국적 연합기구’로 둔갑시켜 ‘아시아판 나토’의 모체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１월에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해외에 전진배치한 미군무력의 ６０％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중시키기로 한 것이 그 핵심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흔히 ‘아시아로의 귀환’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대해 비망록은 미국이 아시아의 다른 대국이 저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포위환을 형성하고 군사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미국에게 나토와 같이 통일적인 작전지휘체계를 갖춘 군사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유엔사의 부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일군사동맹과 한미군사동맹을 묶어내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체계의 군사적 지휘체계를 세우는데서 유엔사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은 다음으로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전초기지로,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더욱 확고히 틀어쥐려는 전략적 타산 때문에 유엔사를 되살려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이면 한국에 전시작전지휘권이 넘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도 해체되게 된다. 북은 한국에 전작권이 넘어가고 한미연합사도 해체된 조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군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타산에서 유엔사를 부활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북은 유엔사와 연동해서 이해하고 있다. 유엔사의 작전반경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에로 넓히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다. 북의 주장이 아니어도 군사전문가들에게 이는 상식처럼 되어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억제력에 국한되어있었던 데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동.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내용인 것이다. 북은 미국이 유엔사를 침략전쟁도구로 되살리고 있다는 근거로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4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을 들고 있다. 그 성명에는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있다. 연초부터 한미동맹을 놓고 북미 간에 치열하게 쳐지고 있는 전선은 올해 북미대결전의 양상을 전망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국은 북과의 대화가능성을 갈수록 높여 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대북화해 제스쳐를 쓰기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그대로 확인할 수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박근혜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나가는 것에도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북미대화국면과 한미동맹강화는 양립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것을 상식적인 범주에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 강화되는 한미동맹에 북이 어떤 대책과 입장으로 맞설 것인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외무성 비망록에 그대로 언급되어있기도 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것이다.” 대화를 위해 전쟁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를 위한 북의 입장은 한미동맹을 놓고 북이 연초부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미간의 치열한 전선을 치는 가운데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