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문회 탓, 무지의 소치인가 독재 발상인가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3-02-02) 김용준 총리 후보가 낙마하게된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179 키에 45 몸무게로 군입대 면제받았던 새누리당 이회창 아들의 불법 면제 의혹이 허위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아들도 170키에 40 몸무게로 병역 면제받았다는 사실은 당시의 고위층 아들들이 군입대 회피를 위해 이러한 수단이 만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시공부 때문에 비정상적인 몸무게가 되었다는 김용준 해명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더욱 확신케 했으며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던 수구보수 논객들의 여론호도를 느끼게 한 대목이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일반사람들의 단순한 '아들 명의' 매입과는 틀린 경우다. 고위층이 아니라면 접할 수 없는 부동산 정보이자 노른자 위의 땅이었고, 법관 출신이라면 알수 있는 투기 의혹이다. 그 시대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김용준 해명서의 변명은 일반인들과 차원을 달리하는 투기 의혹 문제를 숨기다못해 그 시대에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공직에 올라가서는 안됨을 보여주는 등, 이 나라 보수세력의 한계를 말해주기도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신상털기 및 사생활 침해로 호도하면서 인사청문회까지 무력화하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직자의 자격을 묻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성역으로 두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발언 또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MB의 사고결함 뺨칠 정도다. 검증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자질이 있다면 재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죄인처럼 혼내는 청문회 때문에 나라의 인재를 데려다 쓰기가 어렵다”고 말하다니 "내가 하면 무조건 옳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편의 및 독재적 발상과 다름이 없다. 물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인사청문회가 지나친 경우도 없지 않았다. 보기에 따라 별 것 아닌 문제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특정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억지 과장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해찬 전 총리 및 김병준 총리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과도함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 야당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게된 인사청문회 확대였다.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이런 경우던가. 집권을 하게되니 인사청문회 무력화 위한 '비공개' 운운하는 박근혜, 연달아 미국의 경우를 드는 것도 무지의 소치만 드러낼 뿐이었다. 미국의 인사 검증이 비공개라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박근혜였다. 청문회에 앞서 여러 국가기관을 통해 수십 가지의 세밀한 내용을 조사하는 미국식 검증 시스템은 밀봉인사로 비판받는 박근혜 인수위와 달리하는 개념이다, 지난 날의 인사청문회처럼, 혹여 모를 과도함에 대비해 비공개로 검증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집권자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기관의 세밀한 검증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또한 너무 지나친 나머지 사찰로 오인받거나 악용될 수는 소지가 있기에 우리의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까지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배경도 이해되어야 한다.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알 수 있는 미국식 인사검증 제도를 왜 이렇게 새삼스레 설명해야하는지 일반인의 박근혜라면 몰라도 대통령 자리의 박근혜이기에 박근혜의 무지 행태가 가벼이 넘어볼 문제가 아님으로 다가온다. 더욱이 김용준의 총리직 부적절함은 비단 개인 비리 이유에서만도 아니었다. 헌재소장 출신의 국무총리직은 헌재를 비롯한 사법부에게 왜곡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 전력도 있으며, 부산판 도가니라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솜방망이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는 거리가 먼 인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데도 그를 거들고 비호하는 박근혜 시각이기에, 朴의 청문회 발언이 이동흡 개인문제도 감싸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에 심각하다.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박근혜에게 원하는 태도는 청문회 탓으로 김용준 비호하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사죄 및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대선 당시 박근혜는 새누리당 '십알단' 불법 사실에 대한 사과도 없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향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모독 및 테러범이라 운운한 바가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이 시점에서 뭔가의 입장이라도 내놓아야 할텐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만만치 않는 다수 시민들의 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및 수개표 요구에도 침묵만 하고 있다. 그러고도 정권이 순탄하게 갈 듯 싶은가 두루객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2609 http://www.seoprise.com/etc/u2/89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