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아직은 대화 여지 있는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3/02/04 [08:1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작성일 : 2013. 1. 30 최근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가 한겨레신문과의 대담에서 북미전면전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중앙일보에서도 연이어 대북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설’는 유훈을 남겼다고 전하는 등 북미정세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본지에서 보낸 28일까지의 북의 주요언론 발표 자료를 검토해보니 아직은 여전히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북 외무성 성명, 국방위, 조통위 성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도 당장 심각한 상황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다. 북이 26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에서 결정한 ‘중대조치결정’도 당장의 무력 충돌과는 거리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북이 전격 공개한 관련 사진에서도 김정은 최고사령관에게 김계관 외무성제1부상이 일어서서 보고하거나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뭔가 지시를 내리면서 바라본 일꾼도 김계관 제1부상과 김영일 노동당국제비서와 같은 외교일꾼들이었다. 재가 그대로 붙어 있는 중간쯤 타들어간 담배와 심각하고 단호한 눈빛을 보았을 때 뭔가 중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음은 분명해 보였다. 그래도 아직은 외교적인 노력을 진행 중인 것 같다. 물론 비공개 북미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외교협상이 파탄 났을 때이다. 그 땐 이런 사진 공개도 없을 것이다. 바로 실천조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차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 실험과 같은 물리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며 그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면 그 땐 예측불허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노동신문에서 전 근로자에게 전투동원대세를 명령(30일 한겨레신문)했다고 한 걸 보니 비공개협상이 틀어지면 북은 바로 물리적 조치에 나설 것 같다. 결국 미국이 북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면 지금 진행되는 막후협상에서 합의를 봐야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다. 전쟁이 나네 마네 하는 데도 그저 북미협상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거나 되도 않는 중국에게 압박해 달라고 시종 애걸외교나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 아닌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파탄이 갈수록 뼈아프다. (2013. 1. 30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