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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도구, 방통위를 뜯어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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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0주년 기획-미디어 리모델링] (01)  정파 대결의 장이 된 방통위, 정치권·대통령 관여 줄여야 통합부처 만들어도 위원회 필요… ‘시민 위한 기구’ 제안도 기자명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입력   2025.01.01 08:30   수정   2025.01.01 09:54  기자구독   후원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글씨크기 ▲ 윤석열 정부 방통위 체제는 방통위를 둘러싼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격변의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디어 규제기구들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설계는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입니다. 지금이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미디어오늘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격변의 해인 2025년 미디어 분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미디어 리모델링’ 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777.4점과 437.29점. 2014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심사위원 간 점수 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652점→779점(OBS), 702점→860점(TBN창원). 2022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이전 심사에 비해 점수가 크게 올랐다. 정치적으로 부침이 크지 않았던 방송사들임에도 100점이 넘는 점수 차가 발생했다. 정부에 따라 급변하는 방통위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2인 150여건 ‘폭주’… 정부마다 ‘급변’ 방통위는 대통령 몫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3대2 구도로 여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구성원 다수가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한다’는 ...

“아직도 내란은 현재 진행형”…추모 속 촛불문화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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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30 [20:32] 30일 오후 7시 헌법재판소 인근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촛불문화제’가 연인원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촛불행동 주최로 열렸다. © 문경환 기자 ​ 이날 문화제는 전날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박재석 신부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를 낭독한 후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한덕수는 이미 그 직무가 정지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숙하고 또 자숙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령한다”라고 하였다. 극단 경험과상상 배우 김한봉희 씨는 추모시를 낭송하며 “제발 내란범 너희는 자중하라 / 너희는 애도를 말할 자격이 없다 / 이렇게 재난이 흔한 세상에서 1년 365일 소요를, 계엄을, 전쟁을 기도한 자들”이라며 “너희의 난동이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죽음을 준비한 것이냐”라고 외쳤다. 윤경황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대표는 “이태원참사도 미연에 방지 못 한 무능, 무책임한 내란 수괴와 공동 정범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나자 서로 앞다투어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추모만 하자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직무가 정지되고 세 번째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이 나라 대통령인 듯 버젓이 SNS에 참사 관련 글을 올렸다”라며 “이러니 우리가 아직도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였다. 강동구에서 온 김원일 씨는 “검경에게 묻는다. 왜 아직도 가장 큰 내란죄를 범한 자를 잡지도 못하고 증거 인멸할 시간만 주는 것인가?”라며 “국민에게 소상히 수사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법대로 빨리 처벌하시오”라고 하였다. ▲ 김원일 씨. © 문경환 기자 ▲ 왼쪽부터 박재석 신부, 김한봉희 배우, 윤경황 대표. © 문경환 기자 ▲ 시흥에서 온 20대 청년은 윤석열 해고통지서를 만들어 와 낭독했다. © 문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