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삭감으로 참사 대책 난항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예산, 재난재해대책비, 목적예비비, 국가채무부담행위 등으로 대책 마련 가능

• 이승훈 기자 lsh@vop.co.kr
 
• 발행 2024-12-30 17:32:26
 
• 수정 2024-12-30 17:34:59

윤석열 대통령 부부 팬카페에 공유되고 있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 부부 팬카페 화면 캡쳐

윤석열 대통령 부부 팬클럽 카페 등에서 “참사 후속대책에 사용될 예비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예산집행도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예비비를 삭감한 탓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속대책 지원이 어렵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행안부, 농림부 등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는 9270억원”이라며 ‘정부 원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 예산으로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재난재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천억원”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국가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부담 한도는 “1조5천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담긴 서면브리핑 자료를 내며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참사 대책에 난한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배·보상이 가능하다”면서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어 예산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자연재난과 달리 과실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8천억원, 목적예비비 1조6천억원 등 총 2조4천억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자연재난에 의한 참사로 결론이 나오면 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예산’ ② ‘각 부처 예산으로 편성된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원 중 행안부 재난재해대책비 3600억원’ ③ ‘2조4천억원의 정부 예비비 중 1조6천억원에 이르는 목적예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도 부족하면 ④ ‘국가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할 수 있기에, 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게 허 의원과 윤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 때문에 후속대책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한 인터넷매체 기사로 공유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인용하기도 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 매체는 최근에도 지난 27일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발표한 내란사건 일부 수사결과 내용 대부분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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