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령 해제…국회, 대통령 탄핵할 것

[6보] 01:01 국회 본회의장, 계엄 해제 안건 가결...계엄군 철수 중
[5보] 00:41현재 국회 과반 출석, 무장 계엄군 창문 깨고 국회본청 진입...표결 저지 가능성
[4보] 00:02현재 국회본청 공수부대 투입, 계엄군 국회 출입문 통제
[3보] 23:47현재 국회 상공 헬기 5대 등장
[2보] 23:28현재 국회 봉쇄 뚫고, 국회의원 본회의장 입성 중
[1보] 23:06현재 국회 봉쇄 현장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04:28]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선포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계엄사령부 자체를 해체했으며, 투입된 병력을 부대 복귀시켰다.

오전 7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엄을 해제한 국무회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로서 계엄선포와 관련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국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7명도 탄핵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6보] 01:01 국회 본회의장, 계엄 해제 안건 가결...계엄군 철수 중

4일 01:01 현재 국회의장, 계엄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계엄선포 2시간 48분 만이다.

01:12 현재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해제하지 않으면 위헌 불법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은 계엄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다.

01:33 현재 국회 앞은 시민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선포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국회 의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증되었다.

만약 경찰 군인 등 어떤 공직자라도 계엄명령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모두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 이는 5.18재판 때 군 수뇌부가 처벌되면서 판례로 남았다.

[5보] 00:41현재 국회 과반 출석, 무장 계엄군 창문 깨고 국회본청 진입...표결 저지 가능성

00:41현재 국회 과반 출석했다. 계엄군 창문 깨고 국회본청 진입 중이다. 계엄 해제 표결 저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본청 앞은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이 무장 계엄군의 난입을 막고 있다.

[4보] 00:02현재 국회본청 공수부대 투입, 계엄군 국회 출입문 통제

00:02현재 국회 출입문 다시 봉쇄됐으며, 여야 의원 출입도 봉쇄됐다. 무장 군인이 출현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다. 국회출입을 무장 군인이 통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군인들에게 무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보] 23:47현재 국회 상공 헬기 5대 등장

23:47현재 국회 상공에 헬기 5대가 등장했다. 공수 여단 투입 등이 예상된다.

23:28현재 국회 봉쇄 뚫고, 국회의원 본회의장 입성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계엄선포가 위헌이라면서, 즉각 해지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1보] 23:06현재 국회 봉쇄 현장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23:06현재 국회는 봉쇄되었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출입을 막아서자,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입성했다. 여야 의원 모두 국회 진입 시도중이다.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22:15 대통령 긴급 브리핑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민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민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곘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민의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민의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민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통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민을 지킬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