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안정” “검찰개혁” “새로운 대한민국” 탄핵 이후 야당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탄핵안 통과 이튿날인 15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공통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다. 하지만 이후, 각 당이 방점을 둔 메시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융과 경제, 민생에 관한 정책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그간 당 일각에서 요구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도 일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발언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방안이었다.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를 촉구하고, 정부를 향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민주당 역시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 조치 등 경제 불안 해소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침체된 민생경제의 물꼬를 틔우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을 빈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추진해 온 검찰개혁 관련 입법도 혼란 수습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 대표는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라며 “제도적 개혁의 문제는 혼란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 공화국의 폐단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부역한 검찰이 몸소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윤석열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거부권도 칼집에 들어갔다”며 “혁신당은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 역시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있는 시점 이전까지는 검찰개혁 4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이란 공소청법 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수사절차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일컫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들고,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와 피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등장한 데는 촛불혁명 과정에서 터져 나왔던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실종되고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원인이 있다”며 “다시는 이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은 또다시 타오른 촛불과 응원봉의 염원, 바람을 잊지 않고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맞서 함께 싸운 야당들과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뤄내겠다. 노동, 농민, 빈민 등 시민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광장을 채웠던 민의가 올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진보당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도 “윤석열 탄핵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평등, 평화의 새로운 시대, 제7공화국을 열어내기 위한 범국민적 논의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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