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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령 해제…국회, 대통령 탄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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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편집국    승인 2024.12.03 23:19    댓글 0   [6보] 01:01 국회 본회의장, 계엄 해제 안건 가결...계엄군 철수 중 [5보] 00:41현재 국회 과반 출석, 무장 계엄군 창문 깨고 국회본청 진입...표결 저지 가능성 [4보] 00:02현재 국회본청 공수부대 투입, 계엄군 국회 출입문 통제 [3보] 23:47현재 국회 상공 헬기 5대 등장 [2보] 23:28현재 국회 봉쇄 뚫고, 국회의원 본회의장 입성 중 [1보] 23:06현재 국회 봉쇄 현장 [속보]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04:28]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선포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계엄사령부 자체를 해체했으며, 투입된 병력을 부대 복귀시켰다. 오전 7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계엄을 해제한 국무회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로서 계엄선포와 관련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국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7명도 탄핵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6보] 01:01 국회 본회의장, 계엄 해제 안건 가결...계엄군 철수 중 4일 01:01 현재 국회의장, 계엄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 계엄선포 2시간 48분 만이다.  01:12 현재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해제하지 않으면 위헌 불법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윤석열은 계엄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다. 01:33 현재 국회 앞은 시민 결집이 이루어지고 ...

한동훈 “윤 대통령 탈당, 김용현·용산 참모 총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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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지, 전광준 기자 수정  2024-12-04 08:34 등록  2024-12-04 08:2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 책임자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 앞서 오전 7시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에서)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많은 얘기가 있었다.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장관부터 책임질 사람들은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내각 총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보고 결정하자고 얘기했다. 나머지 최고위원은 세가지 의견에 동의하면서 최고위가 최고 의결기구인데, 의총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관련기사 한동훈 “참담한 상황, 대통령이 설명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2024-12-04 한동훈 “계엄 사태 발생에 여당으로서 유감…효과 상실” 2024-12-04 서영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서영지입니다 구독 한동훈 “윤 대통령 탈당, 김용현·용산 참모 총사퇴해야” 한동훈 “참담한 상황, 대통령이 설명하고 국방장관 해임해야” 전광준  기자 날카롭게 묻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 한겨레 전광준입니다. 구독 한동훈 “...

민주당 “윤석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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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석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 돌입”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12-04 07:30:59   수정 2024-12-04 08:1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 후 내일 보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며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핵 발의 보고 의결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쪽에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 강경훈 기자 ”  응원하기

조선 “정치적 자해” 중앙 “전두환 악몽” 동아 “시대적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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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국민 반역, 대통령 자격 없다” 한국일보 “수십 년 가꿔온 민주주의 일거에 퇴행” ​ 기자명조현호 기자 입력 2024.12.04 07:29 수정 2024.12.04 07:41 ​ ▲4일 새벽 국회 인근의 계엄군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밤에 대한민국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1979년, 1980년 신군부 이후 한번도 없었던 국민 기본권 제한조치를 행사했다. 국회가 2시간반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간밤에 판갈이한 신문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탄핵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썼다. 신군부의 군홧발을 기억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고 썼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사설에서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불법 계엄령이라는 분석도 쏟아졌다.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실렸다. ​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도 통제받는다”고 했다. ​ 군부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 불법 계엄, 국회 150분 만에 해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권뿐 아니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