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도구, 방통위를 뜯어고치자
[창간 30주년 기획-미디어 리모델링] (01) 정파 대결의 장이 된 방통위, 정치권·대통령 관여 줄여야 통합부처 만들어도 위원회 필요… ‘시민 위한 기구’ 제안도 기자명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입력 2025.01.01 08:30 수정 2025.01.01 09:54 기자구독 후원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글씨크기 ▲ 윤석열 정부 방통위 체제는 방통위를 둘러싼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격변의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디어 규제기구들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단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전리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설계는 뒷전으로 밀린지 오래입니다. 지금이 제도를 뜯어고치기 위한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미디어오늘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격변의 해인 2025년 미디어 분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미디어 리모델링’ 연재를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777.4점과 437.29점. 2014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 심사위원 간 점수 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652점→779점(OBS), 702점→860점(TBN창원). 2022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치러진 이전 심사에 비해 점수가 크게 올랐다. 정치적으로 부침이 크지 않았던 방송사들임에도 100점이 넘는 점수 차가 발생했다. 정부에 따라 급변하는 방통위의 특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2인 150여건 ‘폭주’… 정부마다 ‘급변’ 방통위는 대통령 몫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3대2 구도로 여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구성원 다수가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