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 촉구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0 14:34:10 트위터 페이스북 참여연대가 10일 논평을 발표해, '간첩증거조작사건'은 대통령의 유감 표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며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에 그칠 일도 아니며,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할 일은 더욱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미 국정원은 국정원 협력자라는 이를 통해 가짜 서류를 제작했음이 드러났고, 이를 정상적인 문서인양 법정에 제출해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은 작전을 시도했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국정원은 사건 초기부터 영사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라며 국민을 상대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고, 이후 사실관계가 조금씩 분명해지자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계속 보호하는 한, 검찰의 수사도 꼬리자르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오는 동안, 청와대가 한 일이라고는 없다"며 "그렇다면 거짓 해명을 반복한 국정원장을 문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을 두둔하는 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에 충성을 다하는 국정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이번 지방선거 또한 국가기관이 교묘히 개입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는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남재준 원장부터 해임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밤 국정원이 "1심 무죄 선고 후 항소심 재판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발표한 것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조직적 범죄의 진상을 자신도 모르게 이실직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또 조작하고, 진실이 서서히 밝혀져 나가는 순간에도 다시 자신의 조직적 범죄를 은폐할 목적의 거짓 증인들을 앞장 세워 여론을 호도하고자 시도하고, 꼬리자르기식 변명과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