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 미진한 부분 적지 않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29 23:47:54 트위터 페이스북 29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이 "인도지원이나 일부 교류협력 관련 대북 제안에 북핵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도 긍정적"이나 "이번 대북 제안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참여연대는 "현재 남북 교류협력의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포괄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5.24 조치를 근거로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한 결과 민간 지원규모가 2012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에 대한 정부의 인색한 태도와 규제, 창구단일화 등 현재 막혀있는 민간 인도지원 및 교류협력을 허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는 이번 대북 제안도 공허한 말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설의 또 다른 결함은 북핵 포기를 돕겠다면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 포기를 경제지원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관점과 접근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채택했던 것으로 이미 실패한 접근법"이며 "무엇보다도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한반도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식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언급했을 뿐, 한반도식 통일의 경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흡수 통일' 오해를 살 수 있다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남북 당국간 기존 합의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통일문제에는 북한이라는 상대와 국민이라는 주체가 있는 만큼, 통일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안으로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존중해 모든 국민이 합의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을 마련하고, 밖으로는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대화의 접점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