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 패권 붕괴는 결정적 몰락 신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2/11/12 [22: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기사입니다. _편집자] ‘북이 핵무기 한두 개 개발한다고 수 천 수 만 개를 갖고 있어 지구를 두 쪽 낼 수도 있는 미국에게 무슨 타격이 되겠는가’ 핵 패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1990년대 북핵문제가 처음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했던 말들이다. 특히 반북수구세력은 북이 핵을 개발해도 자폭용으로나 쓸까 날아가는 전봇대 수준의 원시적인 북의 미사일에 장착해도 미국에게 치명상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더군다나 그런 부정확한 미사이리에라도 탑재하려면 핵무기를 소형화해야 하는데 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기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 군사 전문가들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며 북의 핵개발을 초기에 막지 못한다면 수많은 나라에 확산되어 결국 미국의 핵 패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최근 이병진 교수가 본지에 기고한 인도와 호주의 우라늄 거래와 관련된 분석글을 보면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977§ion=sc2§ion2=정세분석 인도 전문가인 이병진 교수는 이 글에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지 못하던 인도가 북의 핵개발에 자극을 받아 핵무기 원료가 대량 생산되는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가속기를 밟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호주에서 인도에 우라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통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추진 중인 이란의 핵개발을 미국이 막기 위해 온갖 제재를 가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이란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 중이다.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에서도 평화적 용도의 핵개발에 나설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런 나라들은 모두 북과 우호관계가 깊다. 평화적 핵 기술도 상황에 따라 핵무기제조에 이용될 수 있어 미국은 이를 막으려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국만 핵을 갖고 다른 나라는 못 갖게 하는 미국의 핵 패권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의 핵무장을 막았다면 다 막을 수 있었던 이제 미국도 넋 놓고 한숨만 쉬며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할 처지에 빠진 것이다. 물론 중국, 러시아 등도 핵무기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직, 간접적인 통제 범위 안에 있기에 세계적 핵 확산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통제 할 수 없는 단 한 나라 북의 핵은 이와 차원이 다른 핵이다. 굳이 북이 확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도처럼 ‘어, 북도 핵무장을 하는데 미국이 못 막네?’하면서 핵 개발에 나서는 나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면 미국은 더는 패권을 부릴 수 없다. 경제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군사적인 힘이 제국주의 패권국의 핵심이다. 군사력이 경제패권의 축이다. 특히 핵무기가 갖는 파괴력은 군사력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 양심, 윤리, 도덕, 정의에 의해 국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관계는 오직 군사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유엔이 있고 국제법도 있지만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 없는 명분 만들어 이라크를 공격하여 수백 만 명의 애꿎은 이라크 국민을 학살한 미국의 위정자들을 어떤 국제법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누가 나서서, 어느 나라가 있어 처벌할 수 있는가. 없다. 국제 관계에서는 힘없으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때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멸종하기도 한다. 누구도 그것을 나서서 막아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강자에게 그 나라도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제국주의 패권국, 깡패국임을 알면서도, 이라크 전쟁이 미국 이익을 위한 침략전쟁인지 뻔히 알면서도 전 세계가 침묵했던 것이다. 하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미국이란 나라도 멸종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나라가 아무리 가난하고 또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다고 해도 미국 대도시를 타격할 수십 발의 핵미사일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절반은 치명상을 당하고 수백 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국민 전체를 절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핵이다. 따라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미국은 감히 패권을 부릴 수 없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나라가 미국을 몰락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마구 수출해도 미국은 사실 막을 방법이 없다. 핵을 가진 나라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자신도 전멸을 각오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그간 약소국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가장 많은 침략전쟁을 벌려왔고 친미독재자들에게 고문기술, 국민감시통제 기술을 가르치며 제3세계 숱한 나라 국민들을 무리로 학살하고 약탈해 온 자타공인 제국주의 악마국가이다. 미국에 대한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이 밤하늘 별도다 많고 많다. 이런 나라들에게 사실 원가야 얼마 들지 않는 핵미사일이 들어간다면 미국에게는 악몽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인도와 같은 신흥경제대국이 북의 핵개발에 자극을 받아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해 왔던 것이다. 앞으로 이런 나라들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그에 따라 미국의 패권도 쪼그라들게 될 것이다. 아니 침략을 저질렀던 과거사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 전전긍긍하며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다. 실제 최근 미국의 국제영향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잘 따져보면 북핵문제가 불거진 후부터 이런 미국 패권몰락이 가속화되어 왔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영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북이라는 핵보유국의 등장을 막지 못한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미국의 지배세력들에게는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뼈아프게 되었다. 오바마가 연임에 성공했다. 9.19공동성명 마저 무용지물이 될 위기의 상황이다. 이것마저 살려내지 못한다면 미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오바마의 결단을 기대한다. 그래야 미국 국민들도 핵 공격 걱정 없이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이다. (2012. 11. 8 청계산 사무실에서 이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