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차치한 경제민주화는 진보가 아니며 허구이다.

이정희가 왜, 진보정치의 중심인가? [분석과 전망] 노동을 차치한 경제민주화는 진보가 아니며 허구이다.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11/07 [23: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재벌 개혁 아이디어가 나열된 공약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지난 10월 20일 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 한 발언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경제민주화는 대선정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보의제 경제민주화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에서 포괄할 수 있는 개념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기본은 자본과 정치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범주이다. 재벌과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제국주의 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 신자유주의 경제와 민족경제 등도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주들이다. 자본과 정치의 범주에서 경제민주화는 정치가 자본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문제이다. 유신체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는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6월 항쟁 이후 헌법 개정 때 경제민주화 조항이 삽입되기는 했다. YS 때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자본에 대한 정치의 통제력을 확고하게 세우는 대로 가능하지는 않았다. 정경유착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통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자본과 정치 간에 이루어졌던 부정 내지는 부패였다. 정치의 자본에 대한 통제력 확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벌개혁이다. 현 시기 재벌개혁 문제는 경제민주화로 곧바로 등치될 정도로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구상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서 가장 또렷하고 굵직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까지도 가장 중요한 대선의제로 올려놓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것들은 말의 성찬일 뿐이다. 세 후보 다 첫 자리에 올려놓고 시도 때도 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당사자인 재벌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반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눅 들어서가 아니다. 표심잡기라는 것 잘 알고 있어서이다. 그것이 아니라도 장마철에 소나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재벌들은 경험 속에서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벌의 모습에서 강자의 여유가 읽히기까지 한다. 이정희의 언급처럼 재벌개혁은 아이디어 공약집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것은 재벌의 단순한 반격 한 방에도 나동그라지고 말 것이다. 재벌개혁을 그 무슨 ‘정의’니 ‘공정’이니 하는 인문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안철수의 발상이 허무하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치와 자본 간의 관계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에 기초하게 되면 한국 사회의 재벌 개혁이 한국의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참으로 사변적인 일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확인된다. 노동운동의 발전역사에서 확신할 수 있듯이 재벌개혁의 전제나 동력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투쟁력이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투쟁력이 최소한이라도 확보되지 않는 한 재벌개혁은 선거 시기에 나오는 정치수사 이외의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다. 재벌개혁이 실지사업이 못 되고 ‘론’으로만 되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무시해버릴 것은 물론 아니다. 기본을 통제해야만 한국 사회가 올바르고 성과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 민중이 간고한 투쟁을 통해 부각시켜놓고 있는 진보의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투쟁력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현실적인 동력으로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당보하고 있는 정치세력만이 진정으로 재벌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세력으로 된다. 경제민주화는 노동과 자본 간의 문제 경제민주화는 구체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전선을 팽팽히 치는 문제이며 또한 여기에 정치가 노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노동현실은 경제민주화 문제의 본질적 범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단히 비극적인 양상으로 보여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살행렬은 자본과 노동의 전선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본이 노동에게 가하고 있는 집단적 살인행각이다. 쌍용자동차 자본이 쥐고 있는 것은 정치가 법제화시켜준 정리해고라는 무기이다. 신자유주의가 97년 IMF 외환위기를 앞세우고 한국경제를 전격적으로 장악해 들어올 무렵 자본이 쥐게 된 것이었다. 노동과 자본 사이에 아예 진실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다. 노동의 기본권인 단결권조차도 가로막고 있는 삼성이 그것이다. 삼성 노동자의 백혈병이 단순히 산재사고 문제가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송전탑 투쟁은 노동부가 8년 전 불법파견 결정을 내려 노동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본의 탐욕을 억제하겠다는 정치의 태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오히려 정치는 자본과 결합해 들어가는 민낯을 스스럼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창조컨설팅’ 이라는 노조 파괴 전문 집단은 자본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경찰, 국정원, 청와대 그리고 노동부와 협력 제작한 것이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족을 찾아 눈물을 보인 문재인에게서 그리고 삼성 백혈병 노동자의 손을 잡은 안철수에게서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도 감동하지 않는 것은 따라서 결코 이상스러운 것이 아니다. DJ에게서도 노무현에게서도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들이며 노동자 민중들의 상처는 그만큼이나 많고 깊다. 모든 것은 경제민주화가 노동과 자본의 세력균형에 정치가 개입해 들어가 노동 쪽에 합당한 우위를 보여줄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의 뉴딜정책과 진보정의당은 반면교사 최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1930년대 미국의 뉴딜(Newdeal) 정책을 입에 올리고 있다. 뉴딜 정책이 보수 세력에 맞서 자유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제당파들이 연대와 연합을 실현함으로써 승리를 이루어낸 전형을 보여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중적 관점을 튼튼히 틀어쥐게 되면 뉴딜 정책에는 경계해야 할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뉴딜 정책은 사회보장법으로 대표되듯이 노동자 서민 등을 중심에 놓는 정책이었다. 여기서 정부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 노동조합의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와 노동이 결합함으로써 노동과 자본의 역관계가 합당하게 조정되어 노동 쪽에 유리하게 형성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뉴딜 정책으로 인해 확보한 노동의 자본에 대한 힘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노동의 자본에 대한 투쟁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다만 자유주의 세력이 보수 세력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데에만 가능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뉴딜 정책이 갖고 있는 반민중성으로써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자본주의 모순으로 인해 초래된 세계공황이라는 자본주의 근본 위기를 노동자를 동원하여 모면한 것이 뉴딜 정책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이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활용하는 데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침로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필연적으로 개량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개량화 조짐은 한국 사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노동자들은 진보정의당의 이후 행로에서 노동이 정치에 포섭되어가는 것을 통해 노동운동의 개량화 과정을 매우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될지도 모른다. 현 시기 진보정의당은 사민주의자들이 정권교체를 예견하여 취하고 있는 정치 공학적 태세이다. 그들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보수 세력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의 강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개혁진영을 보다 두렵게 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틀린 판단은 아니다. 다만 자주와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초과한 것으로 인해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다. 어쨌거나 그들은 개혁진영의 왼쪽을 안정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자신들의 중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진보의 외피를 보다 화려하게 하고 그것들을 진보의 대표성으로 키워내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들은 이른바 ‘진보 엘리트’들의 화려한 몸놀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진보 엘리트는 당연하게도 진보의 중심이 아니다. 진보의 외곽에서 진보와 개혁의 울타리를 넘나드는 자유주의의 진보적 조류인 것이다. 진보 엘리트의 진로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보의 중심에 의해 결정된다. 진보의 중심이 제대로 서게 될 때 진보 엘리트는 진보의 울타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진보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이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해 정체와 위기에 내몰려 있는데다가 진보정치까지도 친미반북세력의 종북 공세로 인해 수세로 돌아서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개혁진영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되어 있다. 이 때 진보정의당은 진보 엘리트의 진로를 개혁진영으로 개척해주는 기제이기도 하다. 경제민주화는 노동의 투쟁으로 실현되는 것 수많은 진단들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진리가 그렇듯 단순명료하다.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굳건히 서려는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완강한 투쟁을 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륭전자의 비정규직 투쟁을 이끌었던 김소연 씨가 4일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 역시 그런 투쟁적 관점이라면 의미가 있는 일이다. 노동자 투쟁을 고양시키는 것만이 정체와 위기에 빠진 전반 노동운동의 동력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운동현실은 참담하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대한문 천막 농성장에서 통합진보당 지도부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이정희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을 벌이는데도 언론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그 참담한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노동과 정치의 제대로 된 결합의 새로운 시작이다. <노동 3권을 전면 보장하고 노동조합조직률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정희는 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 그렇게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이 커져 경제주체 간에 힘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한 말이다. 이정희,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정리해고 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내는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실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험로일 것은 불을 보는 것만큼이나 뻔하다. 단숨에 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이정희의 활동에서 뚜렷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있다.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문제는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구호성 열기를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대신 이정희는 민중들이 스스로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힘을 갖추려는 투쟁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조직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면서 그럴 때 함께 싸우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투쟁 속에서만 확인되는 진보의 본령이다. 진보의 본령은 노동자 농민 등 투쟁하는 민중 속에서 나오고 세워지며 그에 기반해서 진보정치는 장성하게 된다. 진보의 본령에 튼튼히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희가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정책과 노선은 과학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정희 그리고 통합진보당원들이 여전히 힘이 약하고 결함 또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보정치의 중심인 이유이다. (2012. 11. 5 청계산에서 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