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1.10 20:21:26
트위터 페이스북
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 전 통일연구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 2014년 1월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만약 통일될 경우에 한반도가 하나의 선진 복지국가건설이 될 것이고 통일이 되면 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대박이 올 것이 틀림없다고 필자도 공감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해 불투명하고 아직도 청사진을 못 내놓고 있으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일 대박론에 관해 긍정적인 의견들을 정치적 구호로만 생각되리만큼 많이 쏟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지에 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부재한 현실을 보면서 필자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 못하기에 향후 남과 북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들을 살펴보고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관해 정부가 하루 빨리 로드 맵 (Roadmap)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지 내년이면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조국분단을 극복하고 7천5백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현시점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불행하게도 적대적 남북관계로 점철되어 때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고 둘 다 유엔회원국이다. 한반도의 남쪽에는 대한민국(ROK) 그리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38선을 경계로 1백만 이상 지구촌에서 가장 중무장한 군대로 서로가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통일로 가는 길은 더욱더 험준해지고 있다. 한반도에는 새 냉전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 되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북쪽에서는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로 북한 내부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지나가고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과 북이 합의하게 될 하나의 통일코리아(a unified Korea) 국가 건설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 필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에서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꼭 해결해야 할 6대 핵심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에서 해결해야 할 6대 핵심과제는?
한국 군사정전협정(1953.7.27)이 체결된 이래로 한반도는 지난 61년간 전쟁도 평화도 아닌 남북간 적대적 대결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아직도 남과 북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이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먼저 군사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구축 없이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대박도 없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리한 국내외 환경조성을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 통일이 대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에 핵심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먼저 이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서서히 평화적 통일을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먼저 6가지 핵심이슈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남과 북이 통일하려는 의지(will)가 있는지 묻고 싶다. 남과 북이 합의한 역사적인 문건들이 아직도 실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남과 북이 통일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에 대한 유일한 합의는 6.15공동선언(2000)의 2항이다.
2항은 통일코리아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남한의 남북연합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과 공통점이 있어 이 방향에서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14년간 이 조항에 대해 남과 북이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필자는 남과 북이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믿게 한다고 본다. 통일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 없이 통일의 길은 보이지 않고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남과 북이 상호신뢰가 부족하여 먼저 양측간 상호신뢰 구축작업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기 위해서 남과 북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자성하고 상호양보와 타협을 필요로 한다.
남과 북 사이에 상호신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치적 의지도 부족함은 대단히 유감이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의미 있고 역사적인 문서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다.
특히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1992 발효), 6.15공동선언(2000) 그리고 10.4남북공동선언(2007)은 양측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존중되고 준수되어 이행되어야 할 남북이 합의한 의미 있는 역사적인 문건들이지만 거의 사문화가 되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그러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적 감정, 상반되는 이념과 서로 받아드릴 수 없는 남북간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체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에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먼저 이런 주요한 핵심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이슈들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 화해와 협력정책(a 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정책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과 유연성을 갖고 화해와 협력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새로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2012.4.13) 서문에 북한이 핵 국가임을 명문화했다. 북한은 핵 국가임을 공표한 상태이지만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6자(미, 중, 러, 일, 남북한)간 이미 합의한 9.19공동선언(2005)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공약했다. 그리고 6자 회담의 누구도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의 유리한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북한의 생존전략과 연계되고 있다. 북한의 생존이 보장될 때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6자 회담에서 9.19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고 생존보장만 갖춰지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재론할 필요도 없다.
넷째, 남과 북은 한국전을 종식하고 정전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내외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에도 이견이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되는 접근을 해왔다. 북한은 1974년 이후 일관성 있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집해 왔고, 반면에 남한은 2+2 방안(남북 평화협정+미중 보장)을 주장하여 단계적인 접근으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정전협정을 다자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이 다자간 평화조약(협정)[a peace treaty] 체결에 대해 지지를 표시하였고,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2007)에서 3자 혹은 4자 (미, 중. 남북한)간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진정성을 가지면 상이한 두 접근을 수용 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주1)
다섯째, 한반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북한은 아직도 “하나의 코리아(one Korea)”정책을 고집한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는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 두 개 코리아가 UN회원국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하나의 코리아(one Korea)가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두 개 코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남과 북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관계가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젠 남과 북이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함을 수용할 때다. 그리고 통일코리아(원 코리아) 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남과 북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할 것을 오랫동안 필자는 주장하여 왔다.(주2)
여섯째, 북과 남이 상이한 통일방안을 갖고 있어 공동통일방안에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DFRK)과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KNC)은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주체사상을 바탕에 둔 북한의 연방제 방안은 남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기초로 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가 창설을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정부의 민족공동체방안은 통일과정으로써 남북연합의 중간단계를 거쳐 단일주권 독립국가의 설립을 그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 공영, 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남북한이 공동인식함이 필요하다. 현재 상이한 통일방안으론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통일방안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미래통일비전의 하나의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는 남과 북이 현존하는 두 개의 통일방안의 대안을 모색하여 합의를 이루길 기대한다. 향후에 두 방안의 대안으로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고려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주3)
향후 남과 북이 앞에서 논의한 6대 핵심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 대박론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남과 북은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도록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면 통일대박론은 또 하나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주>
1) 이에 대한 필자의 구상은 Tae-Hwan Kwak, “A Creative Formula for Build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Chapter 2) in Tae-Hwan Kwak and Seung-Ho Joo, eds., PeaceRegimeBuildingontheKoreanPeninsulaandNortheastAsianSecurityCooperation(Hampshire,England:Ashgate,2010),pp.21-44.
2) 필자가 1989년 8월 10일에 통일부(당시 국토통일원)에 제출한 특수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 구상을 처음으로 제언한 바 있다.(곽태환, 『民族共同體 實現을 위한 단계적 政策 摸索에 關한 硏究』[국토통일원 특수과제 연구보고서, 1989년 8월10일] 참조)
23년이 지난 2012년 7월에 ‘한반도포럼 리포트 2013: 평화와 통일의 대전략’을 펴낸 싱크 탱크인 한반도포럼 30명 참가자들이 비슷한 정책건의를 하였다. 미주 중앙일보 (2012년 7월 24일);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세스』(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012) 참조.
3) Tae-Hwan Kwak, “In Search of a Creative Korean Unification Formula through Neutralization,” JournalofPeaceandUnification,Vol.3,No.2(Fall2013),pp.51-74.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