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대미투자 3,500억달러 요구 철회 촉구

김준형, 한창민, 이재강, 서왕진, 윤종오 의원(왼쪽부터)이 2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갖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앞서 사진촬영을 했다. [사진-김준형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 국회의원 13명이 추석연휴 전날인 2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동맹 무시, 경제 침탈 미국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실무진을 통해 미 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불'로 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상관없으니, 경제적 항복 문서에 당장 서명하라는 명백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 선불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무도한 압박"이라고 하면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규모를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770조 원)까지 늘리라는 비공식적 요구를 늘어놓은데 대해서는 "얼토당토않은 무도함을 넘어 경제적 수탈이자, 동맹이라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명백한 약탈"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의약품 100% 품목관세, 반도체 100% 수입관세, 미국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등 미국의 요구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침탈과 세계를 향한 수탈적 압박 시도"라고 하면서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불합리한 관세협박, 이어질 안보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정당한 협력과 이익의 거래가 아니라, 불평등하고, 부당한 강압에는 불복종으로 강력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춘생·박은정·김준형(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정혜경(진보당), 백선희(조국혁신당), 손솔(진보당),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이 참가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5명(김상욱, 김준혁, 이재강, 임미애, 권향엽 의원)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 관련 미국측의 사과를 촉구하고 상호 호혜적 협상 등 입장을 밝힌 뒤 미국대사관을 항의방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정춘생·박은정·김준형(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진보당 원내대표), 정혜경(진보당), 백선희(조국혁신당), 손솔(진보당),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왼쪽부터)이 참가했다. [사진-김준형 의원실 제공]

기자회견문 (전문)

'동맹 무시, 경제 침탈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선불’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상관없으니, 경제적 항복 문서에 당장 서명하라는 명백한 협박이다.

대한민국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 선불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하는 무도한 압박이다. 심지어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우리의 투자 규모를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770조)까지 늘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얼토당토않은 무도함을 넘어 경제적 수탈이자, 동맹이라 부르기조차 부끄러운 명백한 약탈이다. 오죽하면 플라자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한탄해도, 결국 미국의 말이라면 무조건 찬성하는 일본의 유력 총리 후보조차 ‘불공정한 요구라면 재협상’을 하겠다고 국익을 앞세우겠는가?

미국의 부당한 관세 폭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장 의약품에도 100% 품목 관세를 적용하고, 반도체의 수입 비중이 미국 내 생산을 넘어서면 100%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박과 현금 강탈도 모자라서 미국이 도둑을 맞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를 강탈하고 파괴하고 있는 쪽은 미국 자신이다.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세계를 배반한 자는 바로 트럼프의 미국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침탈과 세계를 향한 수탈적 압박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 미국은 대답하라.
과연, 대한민국이 진정한 혈맹이자 동맹인가? 아니면 돈줄이자 현금인출기인가? 혹은 미군의 세계 전략 재편의 전위 부대일 뿐인가?
한미동맹은 양국 국민의 고귀한 희생과 공동의 가치 위에 쌓아 올린 소중한 관계이다. 동맹은 존중과 이해 위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

2. 미국은 사과하라.
미국을 신뢰하고, 미국민을 존중해 온 우리 국민이 오히려 배신을 당했고, 깊은 상처를 입었다.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킨다고 믿었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나라가 미국뿐이라며 억울하고, 불편해도 참았고, 불합리해도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불평등한 조약조차 감내해 온 국민이 그 누구도 아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인내와 희생 위에 오늘의 한미동맹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미국을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자가 정작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인가, 아니면 오만과 협박으로 동맹을 파괴하는 트럼프 행정부인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관세 협상 리스크로 대한민국이 흔들린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들에게도 묻고 싶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당한 요구가 부당한 것인가?
오히려, 동맹을 무시하며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몰아넣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부당한 것이 아닌가? 협박과 강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침탈하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려는 자가 누구인가? 결국,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을 배신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4. 미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을 흔들지 마라.
더 건강한 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는 동맹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동맹국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민주주의와 평화‧안정 추구가 바로 동맹의 근간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이자, 진정한 동반자이다.
우리는 동맹이 결코,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압박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전략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미국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세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대미 투자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조지아주에서 우리 노동자들을 수갑과 사슬로 묶어 구금하고, 비인도적 처우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동맹국인 한국을 존중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우리는 미국의 불합리한 관세 협박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질 안보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정당한 협력과 이익의 거래가 아니라, 불평등하고, 부당한 강압에는 불복종으로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하라.
트럼프는 현금 선불 투자 발언 즉각 취소하라.
동맹 무시, 경제 침탈 미국을 규탄한다.
동맹 무시, 안보 협박 미국을 규탄한다.
동맹 무시, 한국 무시 미국을 규탄한다.

2025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참가자 일동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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