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먹거리 물가…정부, 물가관리 총 동원령
이태경 편집위원
5년새 우유 등의 먹거리 물가가 20% 넘게 뛰며,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아득히 넘어섰다. 특히 베이글 등의 가격이 폭등해 ‘빵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상궤를 벗어난 먹거리 물가 폭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시장 실패'라고까지 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업체들의 담합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살펴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먹거리의 습격, 체감물가에는 직격탄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에 비해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무려 7%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보다 훨씬 큰 폭 올랐다는 말이다.
과일(35.2%)과 우유·치즈 및 계란(30.7%) 등은 5년 전에 비해 30% 넘게 치솟았다. 빵(38.5%), 케이크(31.7%), 떡(25.8%), 라면(25.3%) 등이 크게 올라, 빵 및 곡물(28.0%)도 상승 폭이 컸다. 과자, 빙과류 및 당류도 27.8% 상승했다.
고춧가루, 참깨 등이 포함된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20.0%)은 먹거리 평균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상승률이 20%가 넘었다.
비주류 음료 중에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 치솟았고,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주스도 22.7% 올랐다. 주류 및 담배는 상승률이 5.0%에 그쳤지만 이 중 주류만 보면 13.1%에 달한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연도별로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계속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다.
지난 5년간 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도 수준이 크게 올랐다.
'음식 및 숙박'은 24.8%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이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는 상승률이 25.1%로 더 높다. 식료품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누·샴푸·미용료 등이 포함된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24.1% 상승했다. 세제, 청소용품 등 살림에 필요한 물품과 세탁·청소 같은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물가는 19.4% 올랐다.
전월세를 포함한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물가는 16.7%, ‘의류 및 신발’은 16.2%로 평균 상승률과 거의 비슷했다.
다만 연료비,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포함한 ‘교통’ 물가는 15.9%로 평균보다 낮았다. 오락 및 문화(9.5%), 교육(8.8%), 보건(6.2%)도 상승 폭이 작은 편이었고 통신비는 0.2%로 유일하게 하락했다.
먹거리 등의 가격 폭등은 일상과 직결된 것이라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훨씬 높게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5년간 주요 물가 등락률. 자료 : 국가데이터처
‘빵플레이션’의 폭격…3년 새 44%나 폭등한 베이글 가격
'빵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빵값 폭등도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9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베이커리 시장 트렌드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빵은 소금빵(15.7%)이다. 샌드위치(15.0%)가 2위였고, 식빵(7.2%), 크로아상(5.3%), 베이글(5.2%) 등이 뒤를 이었다.
KCD가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빵 10종류의 중위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베이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베이글은 6월 말 기준 중위 가격이 4400∼4900원으로, 3년 전인 2022년 6월에 비해 44%나 뛰었다. 샌드위치(7500∼8300원·32%)와 소금빵(3300∼3700원·30%)도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빵 종류별 월평균 중위가격은 각 빵 메뉴별로 사업장에서 책정한 판매 금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격을 뜻한다.
빵 종류별 가격 증가율. 자료 : 한국신용데이터(KCD)
KCD에 따르면 소금빵이 2022년 하반기만 해도 2000∼2500원대인 매장이 많았으나, 이후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현재는 3000원∼3500원대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다.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19.4% 뛰었다. 베이글, 샌드위치, 소금빵 가격은 이 기간 평균 빵값보다 배 이상 많이 뛴 셈이다.
31일 서울 성동구 글로우 성수에 마련된 유튜버 경제유튜버 슈카의 ETF 베이커리 팝업 스토어에 소금빵이 진열돼 있다. 2025.8.3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 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는 관계"라며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눈 똑바로 뜨고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면 정부 마음대로는 안되지만, 또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시장 실패'라고 보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물가 동향 관련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담합 등의 조사에 착수해
대통령의 적극 대응 주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지목한 공정위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나선다. 설탕과 함께 빵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밀가루·계란 가격 담합 혐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계란 가격 담합은 현재 조사 중이다. 국내·국제 가격에 차이가 큰 밀가루는 집중 모니터링해 담합 혐의가 잡히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가공식품 출고가 줄인상과 관련해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의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목우촌·도드람·CJ피드앤케어 등 6개 육가공 업체 조사 마무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가공식품 등 국민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 밀접 품목에서 담합 등 경쟁을 가로막는 행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부분은 직권 조사로 엄중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5. 연합뉴스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던 '가격 조정 명령'이나 한국 경쟁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는 '기업 분할' 카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격 조정 명령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지만,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다.
또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분할은 독점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제재다. 미국에서는 '셔먼법'을 근거로 1911년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등 사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꼭 공정위 안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제안이나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도 물가안정을 향한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종의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14개), 가공식품 업체(12개), 농·축·수산물 업체(12개)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 등을 호소하면서 상품 가격을 올린 뒤, 뒤로는 8000억 원 규모의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공식품 업체 중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은 8곳이었고, 30% 올린 곳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업체 역시 10곳이 10% 이상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원가를 뻥튀기한 뒤 소득을 줄이는 꼼수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직접 물가를 낮추는 수단은 아니지만, 가격 인상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바로 드러나지 않는 폭리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엄단함과 동시에 먹거리 가격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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