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국가보안법의 뿌리, 인종주의와 기독교’

인종주의와 빨갱이, 그리고 트럼프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9월 30일 서울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반공주의는 의사 인종주의입니다. 빨갱이라고 하는 담론 속에는 빨갱이는 인간이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갱이를 인간이 아니라고 정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빨갱이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동춘 좋은세상연구소 대표는 9월 30일 서울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기획강좌에서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 혐오와 폭력에 맞서기”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국가보안법이 인종주의와 기독교와 연관돼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권력과 사상통제』(역사공간)을 저술한 김 교수는 오래 전 자신의 저서 『전쟁과 사회』(돌베개, 2006)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에는 인종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며 대동아전쟁 당시 일제가 ‘황인종과 백인종의 대전’ 구도로 몰아갔고, 이것이 해방후 ‘변형된 인종주의, 반공주의’로 나타나 ‘빨갱이’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니고 사회 병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을 제거해도 나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감이 없다’고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면죄부를 주는 게 인종주의 담론”이라며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인종주의, 백인 우월주의”라고 평했다.

나아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전부 다 영국에서 왔고, 인도 등에 제국주의 침략을 할 때 각종 비상사태, 긴급 조치, 예비검속, 이런 모든 법적 장치를 다 영국이 고안했다”며 “앞선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식민지 백성들을 비인간화하고 토벌하면서 학살하던 논리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또한 “반공이 극도로 위세를 떨치는 1947년 트루만 독트린 이후 1950년 전후 매카시즘 시대의 반공주의는, 소련은 ‘붉은 악마’라는 것이다”, “(한국전쟁 때)서울이 90일 동안 인민군에게 점령된 것을 가리켜, ‘붉은 개’(赤狗)가 지배했다는 것이다”며 “이런 사고가 국가보안법의 저류에 깔려 있다”고 역사적 사례를 들었다.

미군정과 ‘기독교 국가’, 그리고 월남 기독교인들의 ‘불안’

김동춘 교수는 국가보안법이 인종주의와 기독교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김 교수는 특히 “‘적과 나’라고 하는 이분법과 ‘적은 사탄’이라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결합되는데,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기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같은 종류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논리가 깔려 있다”며 “이것이 지금 같은 때는 혐오로 나타나지만 전쟁 위기로 가면 곧바로 학살로 간다”고 인종주의와 기독교의 결합에 주목했다.

그는 먼저 “6.25 때 내려온 사람들은 핵폭탄의 두려움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고 농민 등이 많고 함경도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많다”며 “이와 달리 1945년 말이나 46년에 내려온 사람들은 지주나 기독교인들이나 엘리트 층이 많고 계급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내려온 사람들이 많다”고 구분했다.

따라서 “월남 기독교인들의 불안”이 상존했고, “초기에 내려온 사람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공포감이 서북청년회 등 조직으로 연결되고 좌익에 대한 공포로 연결된다”며 “북한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연결되고, 국가보안법을 지지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대 국가의 기본 정신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이 무색하게 한국은 미군정기(1945-1948)부터 ‘기독교 국가’로 자리잡아 “전쟁과 맞물린 반공주의와 기독교가, 이분법적인 세계관과 종교적인 세계관이 결합됐다”며 “지금 태극기 부대에서 나오는 성조기 흔드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다”고 역사적 맥락을 제시했다.

그는 정병준 교수의 『1945년 해방 직후사』(돌베개, 2023)을 인용, “대한민국은 실제로는 미군정이 크리스천들을 자기들의 자문 역할로 기용한 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라며 특히 “월남 크리스천들은 당시 인구의 아주 소수에 불과했는데, 엘리트 층, 이른바 장차관을 비롯해서 군부, 경찰 중요 포스트에는 월남한 크리스천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음만 먹으면 토지 온갖 건물 이런 부분들을 곧바로 미군정이 접수를 해서 우파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이승만 정부 당시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5%밖에 안 되지만 크리스마스가 국가의 휴일로 지정이 된다.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안 됐던 시기에 군종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권적 지위를 갖게 됐다”고 정리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기독교와 연결성’에 대해 “북에서 농지 개혁을 피해서 내려온 것을 엑소더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미국을 구세주와 동급으로 본다”고 말하고 “군사 정권 시기 조찬 기도회가 있고, 유별나게 미국의 근본주의가 한국 선교를 많이 해서 한국 기독교가 반공주의하고 결합된다”고 설명했다.

월남자들이 ‘불그죽죽한 땅’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려는 책무를 갖게된 것은 ‘이주자로서의 불안감’이 종교에 대한 집착으로 연결됐다는 것. 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서, “완전히 주변에 사탄으로 둘러싸인 중동에서 자기들은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같다는 것.

그는 “국가보안법은 충분한 동의와 토론을 거치지 못하고 날치기로 통과되었다”며 “정당성의 기반이 약하면서도 구태어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불안”이라고 ‘불안’에 방점을 찍었다. “여순 사건 이후의 불안의 근원은 공산주의자가 무섭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일 세력의 기득권 상실의 불안이 더 크다”는 것.

나아가 “이승만은 6.25 때 피난 가면서 보도연맹원들을 싹 학살한 것” 역시 “후방에 있는 정치적 반대 세력이 더 두려운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재산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가진 것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국가보안법으로 표현된다”며 △친일파의 불안 △월남 기독교인의 불안 △북한 위협과 체제경쟁 불안 △5.18 학살 정당성 결여에 대한 불안 등을 꼽고 “국가보안법이 80년 유지되었지만 이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다... 계속 지그재그로 진화를 해 왔다”고 요약했다.

20대 남성 우경화 현상과 ‘여혐’

김동춘 교수는 우리 사회의 혐오, 특히 20대 남성의 '여혐'에 대한 개인적 통찰을 꺼내 놓았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김 교수는 학살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것이고, 혐오는 사회적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가하는 것이지만 “다수자가 소수자를 폭력으로 제거할 수 있을 때는 혐오 현상이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빨갱이 사상 검증이 가장 노골화된 것은 바로 김대중 집권부터”라고 말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발동하는 것이 혐오”라는 것.

구체적으로 “2000년 이전에는 우익이 구태여 광화문에서 시위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 경찰이나 군이나 공안기관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된 거다. ‘행동하는 우익’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해석했다.

특히 “2000년대 때는 과거 전쟁을 겪었던 세대나 기성세대가 우익 시위의 주동이었는데, 2005년부터는 젊은 세대가 우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젊은 세대의 우경화, 특히 남성들의 우경화,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가 나타나게 된 것이 2015년쯤”이라고 짚고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힘을 필요로 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조건이 90년대 중반 되면 사라진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기가 2000년대 중반 정도고, 군 가산점 문제가 그때 터지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6.25 전쟁이나 북한과의 대결 구조에서 오는 만성적인 전쟁이 아니라 일상의 전쟁 상태에 있다고 본다”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불안과 고용 불안과 실업의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전쟁의 일상화가 2000년대 이후에 젊은 세대들의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 심리적인 기반이고, 이 점에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나타나는 혐오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혐오 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사회적인 소수자”라며 “이 생각의 괴리가 젊은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서 너무나 커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약간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자기가 가진 불안감이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 때문에 여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쪽으로 가고 남성의 보수화와 연결되는 것 같다”고 해석하고 “남성들의 보수화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기획강좌,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세 번째 강좌도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그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냈던 실업의 위기와 고용 불안의 위기가 겹쳐지게 되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2000년대 이후 젊은 세대의 혐오의 기반이 된다”고 풀이하고 “사회적 혐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여혐’(여성 혐오) 현상”이라며 “일베, 디씨인사이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담론은 여성 혐오”라고 짚고 5.18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아냥도 이같은 혐오의 연장선이라고 파악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북한에 대한 혐오로 발전하게 되고 북한에 대한 혐오 현상이 반북주의로 바뀌게 됐다”며 2000년 이전까지의 ‘정치적 혐오’와 남북간 격차가 현저해진 2000년 이후의 ‘사회적 혐오’를 구분했다.

나아가 “반공주의-반북주의적인 혐오가 중국에 대한 혐오로 연결되고, 중국에 대한 혐오와 그 기저에는 우리 사회에서 87년 이후에 있었던 지역주의, 호남에 대한 혐오와 연결돼 있다”고 확장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그것이 전통적인 극우반공주의나 국가보안법 체제하고 결합되어 있고, 보수 기독교와 결합되어 있다”며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가장 유사하다. 미국의 거의 쌍둥이 형태”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더 많이 열려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가능해지는데, 국가보안법이 존재함으로써 논쟁이 안 되는 것”이라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논쟁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계속 유지된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의 존립 이유”라고 갈파했다.

박석운, 공감대 확산과 ‘상층부 공포심’ 극복 중층적 작업 필요

기획강좌를 공동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획강좌를 공동주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강연에 앞서 인사말에서 “국가보안법은 친일 군부 내지 공안 세력들이 주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군정이 사실은 백업을 정확하게 한 그런 사안이라 볼 수 있다”며 “53년도에 형법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53년도에 국가보안법을 딱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그리고 당분간도 그렇게 쉽게 잘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굉장히 끈질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2004년도 촛불항쟁 직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만들었는데 그때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조차도 멈칫멈칫하더라”며 “민중들 차원에서의 공감대가 넓어지기도 해야 되고 또 상층부에 있어서의 공포심도 극복하는 그런 중층적인 역할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동희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통일뉴스와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가 주관하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했으며, 경희대·서울대·연세대·외국어대 민주동문회, (사)양심수후원회, 한국 YMCA전국연맹이 후원했다.

‘기획강좌,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 마지막 4강은 10월 14일 오후 6시 광화문 조영래홀에서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가 “혐오표현 규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