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독립몰수제 당론 추진”…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속도
“국민의 눈물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
- 수정 2025-10-24 09:51
- 등록 2025-10-24 09:38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대상 국정감사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 범죄 수익을 기소나 유죄 판결 이전에 정부가 몰수하기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독립몰수제 도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혐의자의 사망이나 소재 불명,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미국·독일·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정성호 장관은 본인 페이스북에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입법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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