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진각 진입로 2곳 전면 통제

정부 "질서유지 차원 출입통제"..대북전단 살포 무산될 듯 2012년 10월 22일 (월) 11:01:05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탈북자단체들로 구성된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가 계획했던 22일 오전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살포는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임진각으로 향하는 진입로 2곳을 전면 통제한 까닭이다.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파주경찰서에서 민간단체는 물론 취재진의 진입도 막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민간 부분은 경기 경찰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출입통제조치'를 확인했다. 그는 또 "군은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관련해서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이미 민통선 이북에 있는 주민 800여명에 대해 대피 공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서부전선 포병부대가 21일부터 견인포와 자주포 포신을 개방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 대변인은 "북한군 동향은 사실 비밀이다"면서도 "북한군도 지난주(10.19)에 발표한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우리 군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군이 만약에 우리 땅에 우리 주민에 대해서 공격할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원점을 포함해서 지원세력까지 강력하게, 철저하게 응징할 계획"이라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의 출입통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나름대로 질서유지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군.경의 민간인 및 취재진에 대한 임진각 출입통제조치를 확인했다. 그는 다만 "(통일부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제요청과 함께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행동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즉각적 중단해라 (하는) 이상으로 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늘은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강행 됐다면 지역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았을 텐데 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제)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 여론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 쪽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정부는 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을 넘겼다. 관련기사 · 北 "삐라살포지점인 임진각 등은 조준격파대상" · 북 국방위.외무성, "NLL은 불법무법의 유령선" · '대북 삐라 강행' 예고, 임진각 위기감 고조 · 문재인 캠프, "북한 당국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 中외교부, '삐라 살포' 대치-남북 자제 촉구 이광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