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경찰예산 41억 투입 586명 연행 18명 구속
행안위 제주경찰청 국감, 성체 훼손에 채증 인터넷 중계도
2012년 10월 15일 (월) 19:22:33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 강정마을에 1일 352명, 연인원 128,402명의 육지경찰이 주둔하고 41억 8천만원의 경찰청 예산이 투입됐으며, 586명이 연행되고 18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제주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4일 이후 올 8월 31일까지 강정마을에는 총 194개 부대, 14,392명의 육지 경찰병력이 157회에 걸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육지병력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차출돼 왔으며, 2011년에는 경기와 광주, 서울에서 동원됐지만 2012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차출됐다. 육지병력 중에는 여성경찰력도 31회에 걸쳐 958명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제주도에 육지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우려와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제주경찰청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연행자는 총 586명이고 이중 493명이 기소돼 17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연행자는 2009년 12명, 2010년 86명, 2011년 203명, 2011년 8월말 현재 28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속자는 2011년 11명, 2012년 7명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은 2011년 15명에게 발부돼 11명이 구속돼 기각률이 26.7%였으나 2012년에는 17명에게 발부돼 7명이 구속돼 기각률이 58.8%로 증가했다.
백재현 의원은 “올해 8월 8일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미사를 집전하던 중에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도하여 성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군사독재시대에도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존중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또한 “지난 9월 13일에는, 경찰은 해군기지 사업단 100m 풍림리조트 안 건물에서 집회상황에 대해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인터넷 장비 등을 활용한 무차별적 동영상 촬영이 경찰에 의한 불법사찰행위이며,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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