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특검 속도 내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 추천 결정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0/03 [10: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을 밝힐 특별검사로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를 추천하자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은 실정법 위반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해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여야 협상의 결과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사상 처음으로 정당이 추천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민주당은 정당의 이해와 당략을 떠나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고 공평무사하게 규명할 수 있는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해 특별검사 추천을 위해 고민해 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천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전력이 없고 현재도 당적을 갖지 않은 다양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 마련한 자료를 토대로, 원내와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추천을 결정하였다.”며 특별검사 추천 결정이 공명 정대하다는 것을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추천 후보자 2명 모두 훌륭한 인품과 덕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다양한 활동 경력을 쌓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파헤칠 수사검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특검 후보자들의 능력을 소개했다. 한편 후보자 김형태 변호사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담당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1상임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회의 감사, (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혁당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내기도 한 정통 인권변호사다. 또 다른 후보자 이광범 변호사는 판사로 임용된 이래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함에 따라, 대통령은 특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3일 이내(5일까지)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고, 임명된 특별검사는 10일 동안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공무원 등의 파견 등 직무수행 준비를 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30일간의 수사와 필요시 15일 이내의 연장수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하여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고 기소 등 소추업무를 맡게 된다. 내곡동 특검에 대한 소식을 접한 인천의 김아무개씨는 "지금까지 많은 특검이 있었지만 속 시원하게 의혹을 밝혀 낸 적은 별로 없었다"며 "특별검사로 임명 된 법조인은 국민의 힘이 권력의 힘보다 강하다는 인식 속에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을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기대하며 새누리은 이런 저런 구실로 특검 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