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12일 '국가기관 선거개입 연석회의' 예정

"현 사태는 국가기관 대거 동원한 관권선거..헌정질서 훼손"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3.11.06 22:02:28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7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대'가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원로, 정치권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현 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각계 연석회의를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갖자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한길 대표가 '국민연대'를,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선거개입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제안했으며,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국정원법 개혁 등을 위한 폭넓은 협력 필요성을 밝혀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치권 상호간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연석회의측은 또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시국모임을 개최하여 국민적 의사를 결집해 나가며,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여 '1인 시국선언운동', '특검법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과 이의 은폐축소 사건이 1단계 국면이라면,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과 현 정권에 의한 수사방해 행위가 확인된 현 시점은 제2단계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현 사태는 ‘국정원 댓글사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자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질서 훼손 사태'라 규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국가기관 선거개입 및 은폐.외압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 은폐.외압의 당사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법 등의 개혁을 요구했다. 연석회의측에 따르면,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병상.함세웅 신부, 지관 스님, 김중배 언론광장 공동대표, 소설가 황석영씨 등이 이미 동참의사를 밝혔다. 국민과의 대화차 전국을 순회 중인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제안한 3대 제안이 순차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재야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연석회의가 다음 주 출범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세력의 단일법안이 제출될 것이며, 지난 주 정의당이 특검을 제안했고 지난 4일 안 의원도 특검을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9일에는 민주당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9~10일 서울 여의도와 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