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기간 중 ‘북 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기본입장

고위 당국자, 6자회담 재개 “시간 걸릴 것 같다”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11.15 14:52:37 “일방이 방안을 내고 타방이 수락, 거부하거나 단순하게 그렇게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 아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6자회담과 관련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다 같이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의장국인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미국과 북한 방문에 이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의 미국과 중국 방문,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9-25일 한.중.일 순방 예정 등 숨가쁜 ‘6자 외교’가 전개되고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지난 13일 조태용 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회담한데 대해 “현재 상황을 보면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6자가 다 똑같다”며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걸 좁히는 것을 의장국 중국을 중심으로 관련국 사이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러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표기한 것 역시 ‘재개 여건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그는 또한 “회담 재개 이전에 진전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잘해서 가야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점”과 더불어 “대화가 재개되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회담 기간 중에 북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 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게 틀을 잘 짜”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본입장은 회담이 재개돼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핵능력을 계속 강화시킨다면 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 시켜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으로 이는 결국 북한이 회담 기간 동안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이용한 핵물질 확충은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해 적발이 쉽지 않은 관계로 북측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저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등 관련국들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식의 추상적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관련국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주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미 당국자들이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나 ‘핵군축 회담’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라는 점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 측은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대화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기류여서 한.미와 온도차가 있다. 그는 “세부적 구체적 조율 과정에서 구체적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원칙에 맞춰서 우리 입장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율 과정’이 곧바로 6자회담 재개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6자회담이 언제 열릴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기의 문제보다 여건의 문제로 봐 달라”면서 “시기로 말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연내 6자회담 개최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오다 최근 연내 개최의 여지도 남겨두는 미묘한 입장변화를 내비친 적이 있지만, 이 고위 당국자의 발언으로 미루어보아 연내 개최 불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