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조속히 6자회담 재개하자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1.01 16:25:50 곽태환(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아산북한회의에 지난 9월 25-26일 이틀간 외국에서 온 학자들을 포함하여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필자가 관심을 갖고 참석자들과 회의장 내에서나 밖에서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특히 6자회담 재개와 북한의 미래에 관련하여 해외 참석 학자(미. 중. 일. 러)들과 대화에서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최고의 수단이라는 필자의 주장과 6자회담의 미래전망에 관련하여 "혁신적인" 새로운 북핵 해법에 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6자회담 재개에 관해 미국이 "사전조치" 조건을 내세워(중국과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 재개 입장) 현재에 오바마 정부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가에 관해, 출구(exit strategy) 전략은 뭔가에 관해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해 필자가 제안한 출구전략 [LA 중앙일보 2013.9.14일자 필자의 시론: "북미대화로 6자 회담 물꼬 터야"]을 소개해서 견해를 물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비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유는 미국이 고집하고 있는 "先조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필자의 대안적 정책건의는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은 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결국은 미국이 입장을 변화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를 미국, 한국, 일본이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꼴이 되여 정말 안타까웠다.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한 先조치로 북한이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필자가 제안한 북미간 2.29합의(2012)를 재확인하고 실천.이행하면 확실하게 "진정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6자회담 재개의 큰 계기가 될 것인데 미국의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다. 필자의 또 다른 관심의 주제는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이다. 최근 보고서를 발간한 랜드(RAND)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인 브루스 베넷 박사의 "북한붕괴의 가능성 준비"란 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서의 필자인 베넷 박사를 포함하여 다른 해외학자. 전문가들과 대화에서 이런 보고서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기조연설에서 명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통합"을 통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붕괴(a North Korean collapse) 의미는 뭔가? 김정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붕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중국이 붕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분석가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것도 개연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 가정해도 이것이 곧 한반도 통일로 연결된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 후에 더 강경한 군부독재자가 탄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과연 북한의 붕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동북아 안정화와 한국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통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 혼란만 초래해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현재 많은 변화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경제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최근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적 발전과 연계하여 북한체제의 붕괴론은 설득력이 전연 없어 보인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위해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여야 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또다시 6자회담 재개에 모종의 중재안을 갖고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현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자기들의 강경 입장을 뛰어넘어 양보와 타협으로 6자회담 재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6자회담은 결국 서서히 죽고 만다. 6자회담을 회생시키려면 미국과 북한의 상호양보와 타협이 필수적이다. 6자회담 공동선언의 원문에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조선)반도의 비핵화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과 북한은 진정성을 함께 행동으로 보여야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고 공생공영의 남북관계로 발전해 나가면서 남과 북이 평화로운 합의에 의한 원 코리아 (one Korea)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할 날이 오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