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진보당 해산 기도 규탄

제2 유신 파쇼적 만행 끝까지 투쟁 선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5 [19: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정부가 통합진보당해산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제2의 유신, 반민주 폭거라며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청년연대는 5일 ‘가장 부정한 세력이 누구를 심판하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해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건이 통과된 순간 이 나라의 시계는 5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살인이 난무하던 시절, 민주주의 암흑기로 돌아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취임1년도 되지 않아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기어코 사상초유의 정당해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총제적 관권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적 요구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 하더니, 정식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소위 ‘내란음모’혐의를 가지고 정당해산을 추진한다고 한다.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한다. 도둑이 매를 들어도 유분수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고, 노동자 민중을 적대시하는 정권이야 말로 이 나라를 위협하는 내란세력이자 위헌정권이 아닌가.”라며 정부를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단체는 “추악한 관건선거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장 부정한 세력이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2013년 11월 오늘, 우리는 유신 부활이냐 민주주의 사수냐의 기로에 서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유신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한국청년연대는 통합진보당 해산저지투쟁이 당면한 민주주의 수호투쟁의 가장 선두에 있다고 판단하며 청년연대를 지키는 마음으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면서 “더불어 지금 해산해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근혜정권임을 똑똑히 밝히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양심세력들이 유신부활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정치연대 단체인 새로하나도 성명을 통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불법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대선공약까지 파기한 박근혜정권이, 이제는 사상 최초로 합법 진보정당을 말살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로하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박근혜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송두리채 유린하는 '제2의 유신 선포' '박근혜식 긴급조치'”라면서 “이 같은 합법 진보정당 해산 소동이 정통성 위기를 극복하고 들끓는 민심을 재우기 위한 또 하나의 국면전환용 물타기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종북매카시에 내란음모조작으로도 부족해 합법 진보정당까지 강제 해산하려는 유신독재의 망령이 21세기 대명천지에 부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들먹이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란 것도 당 자체의 활동이 아니라 일부 당원의 교육토론을 침소봉대, 과장왜곡한 것임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반국가단체는 커녕 이적단체도 입증하지 못했고 내란 음모는 커녕 내란선동도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가라고 되묻고 “더구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를 근거로 정당 해산 심판과 의원 활동 정지를 강행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쇼적 만행”이라고 단죄했다. 특히 “이에 우리는 불법대선, 공약파기, 종북매카시도 모자라 합법 진보정당까지 강제로 해산하려는 박근혜 제2의 유신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맞서 민주수호, 민생보호, 정치자유를 위해 깨어있는 국민들, 국내외 양심세력과 손잡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발표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한편 시민사회 44개 단체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적인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규탄하며 전면무효’를 요구하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