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왜 미국은 이란과 협상하는가

“이란-미국의 빅딜, 산 넘어 산” 필자: 페페 에스코바/역자: 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11.23 11:52:01 필자 : 페페 에스코바 홍콩 이동통신원, 러시아 해설위원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저 : 2013년 11월 16일자 이란과 P5+1(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독일)의 제네바협상은 어뢰를 맞고도 침몰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잠정 협정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고 사우디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프랑스가 앞장서 이란-P5+1 제네바협상을 무산시켰음을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윈-윈의 근거는 아직 남아 있다. 이란은 미국과 서구의 부도덕한 제재를 없애야 하고 미국은 서남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지금 보다 더 많이 활용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오해하지 말라. 협상테이블에 다른 나라들도 앉아 있으나 본질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다. 동시에 단순하면서도 애를 태우는 이 협상의 결과는 터키로부터 러시아, 중국에 이르는 유라시아 모든 나라들의 셈법에 영향을 미친다. ‘전쟁 행진’의 가면을 벗기다 ▲ 스위스 제네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란과 P5+1의 제네바협상 장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캐서린 아스톤 EU 외교정책국장, 무함아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등이 보인다. [사진 출처 - ]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금 이란과 교역하는 제3국들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미 의회의 ‘전쟁 행진’을 열심히 말리고 있다. 대이란 협상에 실패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이란 내 강경파의 득세를 막을 수 없고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다. 먼저 국제원자력기구부터, 미국 정보요원, 심지어 이스라엘 국방관료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핵무기를 비이슬람이며 전면 불가를 되풀이 강조한 바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지도 않는다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서명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NPT에 개의치 않고 수백개의 탄두를 가진 사실상의 핵강국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NPT를 피하고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의 핵무기는 억제수단의 일부이다. 이란이 비무기 핵능력에서 핵폭탄으로 방향 전환을 결단하는 극히 희박한 경우에도,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공격이 없다면, 이는 역시 전쟁억지력의 하나일 뿐이다. 미국은 결코 이스라엘을 제재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승인거부를 외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해왔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란을 악마화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즉 이슬람혁명 이후 34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해할 수 없는 불신의 벽, 미국이 늘 정권교체를 원했던 사실, 이란의 자주적인 외교정책, 거대한 미개척 시장의 개방은 물론이고 엄청난 에너지 자원에 접근하려는 미국 기업들의 욕망 등이 있다. 제네바 협상의 실패는 대이란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를 구사하면서 백악관과 국무부는 벌써 제네바협상을 무산시키는 일에 달라붙은 미국의 동맹, 이스라엘의 리쿠드닉스(유대인 네오콘)과 사우디 하우스를 지목하고 있다. 전쟁에 대해 말하자면, 특히 서방에 대한 이란의 석유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제재수단으로서 사실상의 금융봉쇄, 이미 금융전쟁 중이다. 패배자의 투덜거림에 주의해야 이란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지정학적 변화 가능성은 협상의 잠정적 패배자인 사우디-이스라엘 측에게는 극단적으로 못 견디도록 만들고 있다. 대이란 협상 타결과 더불어, 미국 싱크탱크들이 중동의 균형자로 늘 칭찬해온 이스라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팔레스타인 점령과 아파르트 헤이트 시스템에서 이란의 실존적 위협으로 관심을 돌릴 구실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우디 하우스는 석유달러 시스템 덕분에 살아남아 있다. 석유달러를 유지하고 석유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거대한 미국 무기판매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패거리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저 멀리 수평선에서 새로운 합의점이 다가오고 있다. 핫산 로하니 대통령은 과거 이란의 대결적 외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오바마가 마지막 시점에 시리아의 또 다른 중동전쟁에로 ‘특별한’ 미국을 몰아넣지 않고 대결적 외교정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제하는 그 만큼이라도 외교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랍의 봄 등불 어딘가에서 요정이 출현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지각을 일깨우는 것과 같다. 이 아랍의 봄에서는 민주주의 꽃이 피지 않았다. 이집트는 사실상 군사독재로 회귀했으며 NATO가 공습한 리비아는 실패한 국가로 영락하고 있다. 시리아는 외세가 강요한 내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며, 바레인의 합법적 민주화는 사우디에 의해 파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정권교체 스타일과는 상관없이 이란에서 아랍의 ‘봄’은 펼쳐지기 어렵다. 이란 핵 프로그램 착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대다수 지방권력의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로하니 대통령은 그의 명예를 걸고 제한을 가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어떻게 서방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는지, 추잡한 제재의 경제적 악영향이 어떻게 이란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지를 가지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아프간에서 일부 철수한 미군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 역시 지정학적 재조정을 필요로 했다. 페르시아로 회귀할 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의 핵심은 미국과 이란의 관계이다. ‘거대한 사탄’ 대 ‘악의 축’, 솔직히 이것은 어린아이들 만화 같은 정책이다. 지금 진정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전략적 이익이다. 수교 이전인 1970년대 초반의 중국과 미국의 관계처럼 말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중동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미국과 사우디 하우스를 비롯한 패거리의 야단법석은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이다. 공공연하게 내기를 걸자. 만일 이란이 미국과 약속한다면 석유달러체제에 머무르고 어떤 거래도 곧바로 타결될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깊이 있는 전략적 관계 조정은, 중국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는 2020년 이후 일어날 희망사항이다. 이란-미국의 일정한 부분 관계개선 결과는 명백하다. 미국과 이란 모두가 살라-지하드(원조 극단주의 세력)와 싸우고 있다. 사우디 하우스는 살라-지하드를 지원 조종하고 있다.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목을 베지만, 사우디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 수학적 추론은 뻔하다. 이제 이란-미국 관계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란-미국 국민위원회(NIAC)가 1개월 전에 주최한 이 흥미로운 토론회를 잘 살펴보라. (http://www.informationclearinghouse.info/article36867.htm) 몇 가지 명백한 모순 중에는 흉악한 것도 있어 심각하며 벌써 실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연내 타결될지 모르는 잠정협정 이후 핵협상을 생각해보라.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의 장기전에 해당하는 대 이란 제재의 철회를 생각해보라. 우리의 내기는 끝난다. 똑같이 전쟁 선호의 근본주의와 싸우는 미국과 이란을 상상해보라. 미국의 기업세계는 이미 이란의 에너지산업과 시장에 투자하는 꿈에 푹 젖어 있다. 이란의 정책 우선 순위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조치를 없애는 것으로 미국의 유화책을 지켜보는 것은 매혹적이다. 미국 기업들이 이란의 동맹국인 중국, 러시아와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 이란을 시험하는 미국을 그려보라. 이란은 경제를 살리는데 유럽, 아시아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의 기업도 이용할 것이며, 미국은 자신들의 사우디 낙원을 서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키는데 이용할 것이다. ‘회귀’ 주제로 돌아가 보자. 그렇게 고민하던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 펜타곤에서 대대적으로 공개된 - 본질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일본, 한국, 호주 같은 동맹 구축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화되기까지는 먼 길이다. 중국이 미국의 포위전략에 대응할 모든 전략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먼저 현실화되는 것은 미국 자체의 회귀일지 모른다. 위싱턴과 월가의 지배층은 세계경제의 미래가 아시아-태평양에 있음을 알고 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이다. 중국은 벌써 유라시아 전체를 통합시키는데 바쁘고, 이란은 서남아시아의 핵심축으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적을 이길 자신이 없으면 적의 편이 되는’ 불가사의의 길을 따라 발전했다. 미국에게 페르시아로의 회귀 이전에 아시아로의 실질적인 회귀는 없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