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전략대화

<논평>한중 전략대화 성공의 조건은 대북적대정책 전환 한성 기사입력: 2013/11/19 [19: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우리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첫 전략대화가 이루어졌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외교ㆍ안보와 관련된 전략대화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에 한중간 전략대화가 성사된 것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한데 따른 첫 결실이다. 당시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3대 중점 추진방안에 합의를 했으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게 된 안보실장-국무위원 간 핵심 고위급 채널의 가동인 것이다.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중간의 채널이 고위급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을 먼저 짚을 수 있다. 과거에도 한중간 전략대화가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때는 차관급이었다. 물론 ‘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에 진행된 회담의 급은 부총리급이어서 양국간의 전략대화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한껏 높아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으로 주목해야하는 것은 이번 고위급 전략대화가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을 놓고 북중한미 등 각국이 활발한 접촉을 벌이는 상황을 배경에 놓고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다. 북미대화의 조건과 관련, 우리정부와 중국 사이의 차이는 적지 않다. 북미대화 재개에서 근본은 북미간의 입장차이가 없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북미 양국의 결단에만 맡겨둘 일은 아닐 것이다. 한중간의 노력은 언제라도 북미대화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은 한중간의 전략대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이후 동북아 정세전망에 기초한 것으로서 우리정부가 정세의 주동성을 확보하는 데서 한중관계가 한미관계만큼이나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데 따른 결과이다. 한반도는 머지않아 격동의 시기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국제정세분석가들이 일치되게 내놓고 있는 전망이다. 현 시기 북미의 역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전망이어서 누구에게나 동의를 받고 있는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북미대화는 머지않아 성사될 것이다. 물론 일정한 곡절이 동반될 것이라는 것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는 급변하게 될 것이고 동북아정치지형은 지각변동을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은 북미대화의 진전을 추동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처럼 한반도 상황변화 즉 동북아질서의 재편과정에 우리정부가 주동성을 확보하는데서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 정세분석가들은 한중전략 대화의 성공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서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중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지난 2008년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해본 적이 없다. 이명박정부는 특히 북핵문제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사안에 대해 소통 한번 제대로 이루어낸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북대결정책이 가져온 후과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한중간의 전략대화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의 핵심은 우리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한중간의 의미 있는 전략대화는 진행되지도 성과적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고위급으로 격상된 한중전략대화의 성공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대북대화기조를 회복하는 데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18일자 보도는 눈여겨 볼만하다. 조선신보는 평양발 기사에서 "남측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까지 북측은 그 어떤 긍정적인 호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북의 입장을 대변해오는 언론으로 유명한 조선신보이다. 이것들은 결국 우리정부의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남북대화의 성과도 한중전략대화의 성공도 보장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기조가 요구되는 정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