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의 목소리 높아가는 박근혜 정권 선거부정

규탄 목소리 높아가는 박근혜정권 [연제131-2] 제3세계 눈으로 식민지-한국을 파헤친다.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3/11/14 [02: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에서 이명박의 친미일변도 정권하에서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라고 하는 망국적인 친미적 사회풍토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종미 일변도로 줄을 서기만 하면 출세한다.>라고 하는 친미적이며 종미적인 사회풍토가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친미>보다 한 수 더 떠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박근혜 정권은 아예 <종미>정권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민중의 뜻을 거슬러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5년 전 이명박 친미대통령 당선에 비비케이 사건 등 미국과 연결된 사건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5년 후에 또 다시 미국 CIA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박근혜 51.6%=문제인 48.0%라고 하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비율에 의하여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하기에 이명박, 박근혜 친미정권의 등장에는 미국이 깊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이기에 태생적으로 미국의 지지로 당선되어 후에 미국에 버림받았던 박정희 유신 시대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드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모두 다 유신의 닮은꼴의 용어들뿐이다. <국가안보와 반공주의강화> <경제부흥 친미적 외교> 그리고 <일본과 과거사불문의 친교>등 박근혜 정권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모두 다 유신의 재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터져 나오는 사건들은 대선비리와 남북정상회담 발언조작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조작 사건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압력 등 대형의 비리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 다 정치적으로 석연치 않은 의문투성이의 대형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형 정치적 음모사건들에 대하여 박근혜의 처리방식은 어떠한가? 박근혜의 처리방식은 박정희를 그대로 닮은꼴이다.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다. 어떤 지적과 비판도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쳐버린다. 별별 개인사까지 폭로해가며 내치는 모습은 비겁하기까지 하다. 박근혜 정권의 출범 후 아직 1년도 안 되는 오늘에 있어서 벌써부터 박근혜 정권의 말기로 민중들의 머릿속에 환하게 떠오르는 이유이다. 박근혜 정권의 유신재현 현상과 말기증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 중 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 살펴본다. (1) 백일하에 폭로된 불법선거의 몸통은 국정원과 국방부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른바 <종북실체표준교안>을 작성하여 전군에 하달하였다. 박근혜는 통치수단으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낡은 유신의 정치적 논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북과 우리는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다. 북의 대남공격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백일하에 폭로된 불법선거 문제의 출구를 찾기 위하여 <이념논쟁>을 무기삼아 구태의연하게 이용하고 있다. 출구를 찾으려는 이념논쟁은 68년 동안 한국 역대 정권들이 즐겨 사용한 낡은 수법이다. 그런데 독재와 불법적인 정치행태를 정당화하는 상투적인 모략과 음모를 박근혜는 오늘 그대로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민중들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유신 독재정권을 20년간이나 계속한 정치적 더러운 관행을 또 다시 박근혜가 재현하고 있는 더러운 통치수단에 대하여 엄중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리고 끝장낼 것을 다지고 있다. (2) 한국의 국회는 헌정 초유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결의했다. 박근혜는 이것을 즉각 결재했다. 55년 전 1958년에 이승만 독재자가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한 뒤 결국 조봉암을 사형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오늘의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라고 정당해체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다 박근혜 정권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다. 차라리 완전히 박정희 식으로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정당들을 폐지시키는 것이 박근혜의 통치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 집권초기부터 나타난 집권말기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 태생적으로 불법적인 치졸한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명백한 증거다. (3)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왜곡 주장> <동해 일본해 주장> 등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대안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일본 정부의 완강한 <요지부동> 주장에 대하여 박근혜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말 한마디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제 사회를 향하여 무의미한 발언만을 위선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서하여 혈서를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통치시절에 친일정책으로 유명했다. 그럼으로 박근혜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는 아버지의 친일감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의 대일정책은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소극적이며 미국과 일본에게 피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 냉전을 꿈꾸는 오바마와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를 꿈꾸는 아베, 그리고 반북과 종북으로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박근혜는 서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박근혜의 반통일 정책도 역시 이 <한미일 3각관계>에 뿌리르 두고 있다. 박근혜는 망국적인 한미일 군사동맹과 그리고 또 미국의 미사일동맹 같은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일한 3자의 꿈들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상호 엇갈리는 허상들이다. 아와 같은 3자의 연대의 허상에 대하여 깨어 있는 한국의 민중들은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 깨여 있는 한국 민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 박근혜 정권의 유신재현과 말기현상은 박근혜의 인사정책에 분명이 표출되고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이며 둘째는 개인감성 차원이다. 이러한 인사정책의 비민주적 모순은 박근혜 정권 자체가 민중에 의하여 위임받은 정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증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처리>와 <국사편찬 위원회 인사처리> 그리고 김기춘 등용을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는 정치 들러리를 서는 인사들만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의 인사정책이야말로 박정희 아버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주변에 박근혜 사람들이 엄청 많아야 독재정치를 무난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가 아버지에서부터 배운 인사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박정희-박근혜의 정치행태는 민중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보는 것이 아나라 민중을 오직 정권에 맹목적으로 <추종만 하는 시민>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출로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2013년 11월 5일부터 유신독재 정권의 재현으로 등장한 박근혜정권에 항거하여 민주진보파의 성원들이 목숨을 걸고 삭발과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일에 박근혜는 정치 과시용으로 쓰려고 했는지 바리바리 예쁜 공주 옷들을 싸들고 유럽순방길에 올랐다. 박근혜는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 중에서 생뚱맞다는 느낌이 드는 발언을 했는데 <북과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박근혜는 영국에서 영국 언론들과의 인텨뷰에서는 <북의 지도자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발언을 하루 이틀 사이에 내놓는 등 갈팡질팡이었다. 박근혜 발언의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하여 입장이 곤란한 통일부 장관 류길재는 박근혜의 발언은 <원칙적인 발언일 뿐이다>라고 의미축소에 애를 썼다고 한다. 그런 무의미한 원칙적 발언이나 내놓으려 그 많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그 먼 해외순방길에 올랐나. 결국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삭발과 단식투쟁 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정국을 빠져나가기 위한 무마용, 국민관심 전환용 삼아 해외순방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혹을 거둘 수 없다. 둘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문제로 북과 양자회담>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정세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자 박근혜정권이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차원에서 그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면 절반이 훨씬 넘는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발표는 민주주의와 도덕성 가치에 의한 정당한 발표가 아니고 국정원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선거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는 국정원 불법선거 조작폭로 인하여 쫓기고 있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찍어 내기>와 <기무 사령관전격 경질>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변칙을 총동원하여 정권유지를 위하여 비상대책을 지난 몇 달 동안 세우고 있다. 그런데 북의 핵문제로 인하여 계속하여 전개되고 있는 복잡한 국제적 정세에 대하여 박근혜는 속수무책으로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미국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남과 북 북과 남>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직접적인 대화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자주의 삶의 길을 과감하게 열어 나가야 한다. 이 글의 서두에서 필자가 관련기사 민심은 천심, 독재정치의 말로는 자명 사회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식 정치딜레마에 빠진 박근혜정권 민중이 민족통일의 주인 원로 선배의 염원과 사랑 이석기 내란음모는 조작 즉각 석방 하라! 미국이 핵폭탄 있으면 우리는 민족대단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