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적단체 해산법 추진 경악

야, 공포정치 개막, 국민 저항 부를 것 경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1/08 [05:52]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공포정치의 개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 강제해산 법안 추진은 또 무슨 해괴망측한 발상인가”라며 “국민들 머릿속을 속속들이 재단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단체의 정치활동에 사실상 뒷돈을 대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새누리당은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시민단체는 아예 강제해산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시간 종착역은 아마도 긴급조치 그 시절일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들 머릿속을 속속들이 재단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들이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지금은 온 나라가 자신들의 손아귀에 쥐어진 듯한 모양이다. 그러나 결국 떨어질 쭉정이는 바로 당신들이라는 점을 경고해 둔다"고 공세를 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오만이 결국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새누리당은 민의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술책들은 국민적 저항을 앞당기는 결과만 낳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새겨야 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의당도 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국민들에게 모두 다 종북딱지 붙여 놓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공포정치의 개막을 선포했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해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보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