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남측이 먼저 5.24조치 해제.완화 필요'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5.22 14:28:58 트위터 페이스북 국내 북한.통일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취한 ‘5.25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에 압도적 찬성을 보였고, 북한 보다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보는 비율이 더 높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가 5.24조치 4년을 맞아 국내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24조치가 해제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1%로 나타났다.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경협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25%나 됐다. 5.24조치를 실시해 거둔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와 남한의 피해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견해가 과반을 넘긴 52%였고, 비슷하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72%에 달했다. 북한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견해는 27%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5.24조치의 가장 바람직한 해제 또는 완화의 방법으로 ‘남한의 선 전면적 5.24조치 해제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선호했고(56%), ‘남한의 선 부분적 5.24조치 완화로 북한의 사과 유도’ 방식을 꼽기도 했다(30%). 이에 반해 ‘북한이 선 사과를 유도하고 5.24조치 해제 또는 완화’를 선택한 전문가는 소수에 머물렀고(13%), ‘북한의 선 사과 이후 남한의 5.24조치 해제’를 꼽은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요약하면 남북경협과 긴장완화를 위해 5.24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가 필요하고 남측이 먼저 5.24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근혜 정부 임기내 5.24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고(64%), 임기내 전면 해제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15%).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는 5.24조치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21%). 설문에 임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에 앞장설 것,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박 대통령의 전면적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 설문조사는 북한.통일문제를 연구하거나 대북사업 혹은 통일운동에 관여하는 각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5월 8~20일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했으며, 113명의 전문가가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