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24조치 해제하라!

진보연대 “북 압박 정책이 남측 기업 줄도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24 [13: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진보연대는 박근혜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대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겠다던 5.24조치가 발효된 지 4년이 지났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을 압박할 목적으로 5.24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정작 북의 대외무역규모는 2010년 이래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북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던 우리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서 “지난 해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5.24조치 이후 남측의 경제적 피해는 9조 4천억원으로 북측에 비해 무려 4배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해 5.24 조치가 북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남측에 대한 제재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진보연대는 “침몰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중인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북 징벌’을 운운하며 적대정책을 펼쳤던 것도 문제지만, 내세운 목표 조차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이를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2010년 232건이던 남북왕래(개성공단 제외)는 계속 줄어들었고,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31건으로 감소되었다.”고 말하고 “그나마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왕래를 제외하면 순수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는 한 손에 꼽힐 정도에 불과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 역시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할 만큼 축소되고 있다. 5.24조치가 시행되던 2010년 200억 가량이던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 줄어들어 2012년 118억, 2013년에는 51억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정부의 지나친 통제 때문이라고 한다. 2007년 민간부문에서 900억 정도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상황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유지된다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늘 남북관계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해져 있다. 상호 비방 중단 합의가 무색하게 원색적인 비난의 말이 오가고 있으며, 평소에도 예민하던 서해 해상분계선 일대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충돌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국방부와 합참에서는 ‘보복’만을 선동하면서 오히려 충돌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5.24조치는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 군사적 강경정책을 전면화한 조치였던 만큼,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표방한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드레즈덴 선언에서 밝힌 남북간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5.24조치 해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연대는 ▲ 박근혜 정부에게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전면적인 교류협력사업의 보장 ▲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서해상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 앞장 살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