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퇴, 거국내각 총리가 난국 극복해야

파망(破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김갑수 | 2014-05-09 09:24:1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사퇴, 거국내각 총리가 난국 극복해야 - 파망(破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나라가 망하는 형국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패망(敗亡)이고 다른 하나는 파망(破亡)이다. 패망은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파망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 나라는 급속히 파망의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조선시대 세종, 성종 대에 구축되었던 치세를 단 시간에 난세로 추락시킨 임금은 연산이었다. 난세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이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기는커녕 탄압과 피해를 당하는 시대를 뜻한다. 연산은 두 번의 사화(士禍)를 일으켰고, 폭정을 자행하다가 결국 폐위되었다. 그런데 당대 치세를 파탄시킨 일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분명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연산에게 있었다. 그의 심리양태와 행위방식에는 기이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았다. 연산은 만 11년 동안 재위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씨가 임기를 다 채운다면 10년이 된다. 박은 연산이 그랬듯이 모든 언로를 봉쇄했다. 연산이 비판자들을 역적으로 몰았듯이, 박은 반대자들을 종북으로 내몰았다. 무엇보다도 박의 집권 과정에는 부정이 있었다. 박은 남북관계를 파탄시켰다. 박은 검찰총장을 무고, 축출하고 내란과 간첩을 조작했으며, 급기야는 세월호 참사에서 극도의 무능과 파렴치를 입증했다. 연산이 그랬듯이 박의 심리양태와 행위양식에는 분명히 기이하고 부당한 측면이 많다. ⓒ 민중의소리 박근혜 씨는 지금 사퇴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다. 우리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잘못하면 전제왕조시대에도 그를 폐위시킨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박의 사퇴는 현행 헌법 체제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단 내각 총사퇴 후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나서 사퇴하면 된다. 이후 국가원수 직은 헌법 절차에 따라 신임 국무총리가 대행하면 된다. 박근혜 씨는 적폐를 일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지금의 국가 적폐는 대부분 박근혜 정권이 쌓은 것이다. 박정권이 쌓은 적폐들, 이를테면 선거부정의 적폐, 대북적대의 적폐, 비밀경찰의 적폐, 공안조작의 적폐, 언론장악의 적폐, 사법부장악의 적폐들보다 더 큰 국가 적폐가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신임총리와 거국내각은 이런 적폐들이 해소될 때까지 집권하면 된다. 사실 이런 적폐들이란 의외로 해결하기가 쉬운 것들이다. 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귀족을 만족시키려면 다른 귀족을 탄압해야 하지만 백성을 만족시키려면 탄압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아닌가? 오늘의 세월호 참변은 박정권의 백성 탄압과 구조적인 인과성을 갖는 것이다. 다음 대선은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치르면 된다. 연산 이후 조선은 난세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은 임진, 병자 양란을 맞아 패망 위기에 봉착했다. 박근혜 씨가 당장 물러난다고 해도 혼란이나 손해 따위는 없다. 아니 이것은 국가의 파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