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가정보원 해체가 마땅” 주장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무제한한 탄압 증대" 예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19 [06: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남한의 국가정보원 개혁은 기만이라며 해체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괴뢰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수뇌상봉 담화록 공개로 수세에 몰린 남조선당국이 민심기만을 위한 음흉한 사기극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내외의 비난을 눅잦히려고 급기야 《정보원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실지로는 그와 정반대로 놀아대고 있다.”면서 “남조선집권자가 정보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새누리당》이 《비밀조직이라는 자체특성》을 운운하며 정보원이 먼저 《자체개혁》방향을 내놓아야 한다고 력설한 것을 보아도 그렇다. 이것은 기소된 범죄자에게 죄를 따질 대신 장차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합법화할 방도를 미리 모색해 두라는 것이나 같은 소리이다. 나아가서 그를 비호하고 범죄자와 한짝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현실적으로 남조선집권세력은 《정보원개혁》의 간판 밑에 정보원의 파쇼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책동하고 있다.”며 “최근 괴뢰패당이 사회각계정보에 대한 무제한한 감시, 처리권한을 의미하는 《사이버테러 대응총괄권한》을 정보원에 부여해야 한다고 고집하며 관련《법안》을 놓고 피 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도 치외 법권적으로 행세하고 있는 정보원이 《사이버테러대응총괄권한》까지 휘두르는 경우 그 후과는 참으로 엄중하다는 것이 오늘 남조선의 한결같은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남조선집권세력이 사회각계의 투쟁에 못 이겨 《정보원개혁》을 떠들지만 본질상 그를 통한 독재강화와 집권안보, 대결정책 실현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 《국정원개혁》은 파쇼독재체제의 새로운 강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바라는 인민들과 정치적 반대세력들에 대한 무제한한 탄압만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저들의 《대통령》까지도 거리낌 없이 사살하여 역사에 악명을 떨치고 있는 괴뢰정보기관의 존재는 결코 현 집권자들에게도 안보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남조선각계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정보원은 《개혁》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