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정상회담대화록을 공개했나?

<분석과전망>국정원게이트정국에서 민주당이 모르는 세 가지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15: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7월 2일 국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다. 매우 합법적이다. 어떤 사람은 지난 6월 24일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비견된다고 했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일반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및 그 보좌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기술적으로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기록관이 아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 공공기록물로 급수를 하향조정하여 공개한 국정원의 행위는 따라서 잘못된 것이다. 국회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비견한 것은 일종의 조롱이었다. 국회의 정상회담대화록 공개가 법적으로 하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회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갖고 있는 흠을 가려주지는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시킨 비틂이었던 것이다. ▲이제, 대통령기록물이 없게 될 나라인가? 국회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정치적 범주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국회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멍하니 있었고 국회의원들끼리는 시끄럽고 요란스러웠다. 그렇지만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어했다. 특히 대통령기록물 등 국가기밀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가져야했던 어처구니없음은 실망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해 보존되어왔던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제로 세상 밖으로 끌려나온 것으로 읽혔다. 9년이나 앞당겨서 나왔으니 보기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절망스럽다고도 했다. 한국기록학회장 이승휘 명지대학교 교수는 7월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그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정쟁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생국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기록물이 없는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탄식하듯 말했다. 이제 누구도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당장 박근혜대통령에게서 그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을 듯했다. 5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6월에 있었던 한중정상회담과 관련된 기록을 박대통령은 남기지 않아도 될 것인 것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기록을 생산하여 보존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참여정부 때의 일이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 것이 법·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대통령의 정치 중 일부 기록물을 역사의 정상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되게 하고 또한 후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참고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이 제정된 배경이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은 대통령이 생산한 지정기록물에 대해 15년 간 공개 제한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보다 낮은 12년이다. 그러나 정상회담기록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공개제한을 30년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공개할 때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이처럼 대통령의 중요한 족적을 역사의 자료로 정치의 참고로 남게 하는 역사적인 기록행위를 부정해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정상회담 대화록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마는 나라인가? 국회의 정상회담 공개가 갖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게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찬성을 했다. 찬성하라고 당론을 강제화하는 전례 없는 조치까지 취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황당해하기도 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웠다는 옛날 이야기가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게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세 가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라고 했다. 불행한 일이라면서 그랬다. 민주당이 현 시기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였다. 현 정세는 미국이 북이 주도하는 대화국면에 끌려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 즈음에 기획되는 반북공세는 필경, 대화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정세의 발전을 저지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정상회담 대화록공개를 두고 국정원의 물타기나 꼬리자르기라는 측면을 제외하더라고 반북대결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문제가 형성시키고 있는 정쟁의 핵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준다. 남북대화 더 나아가서는 북미대화의 조건을 만들어가려는 자주통일진영과 정상회담 대화록을 문제시 하는 것을 통해 북과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이 북미대화의 걸림돌이 되게 하려는 반통일세력 사이의 쟁투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형성시키고 있는 쟁점의 본질인 것이다. 이는 정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못한 민주당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NLL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울러 국정원이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확인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족애와 통일염원을 왜곡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놈현이 가고 디제이도 가고’ 난 뒤 어쩌면 이리도 작아졌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에게서 확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새누리당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통해 취하려는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반북적이거나 반통일적인 이들에게 조국통일과 관련된 사안이 정쟁으로 번져서는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좋은 일로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반북이데올로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분단을 고착화하는데 유리한 정치적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게서 확인하게 되는 마지막 하나는 NLL정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자신의 입장과 견해가 사실은 NLL정쟁을 더욱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열람해서 정쟁이 종결될 것으로 보는 정세분석가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NLL포기가 맞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역시, 아니라고 했다. 원래의 정쟁에서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국회의 공개결정은 더 큰 정쟁을 낳게 되는 등 새로운 정쟁의 시작으로 될 것이라는 분석이 더 지배적이다. ‘우리가 10년 동안 키웠던 것이 괴물이었다니!’ 한 트위터리언의 말이다. 지난해 진보개혁세력이 정권교체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까지도 설명주는 듯한 이 말은 두고 두고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