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측 개성공단 파탄 위기 후과 책임 져야

6차회담 파국은 남측이 백수건달 회담 나온 탓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7/26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6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백수건달로 회담에 임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 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해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통신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6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이 25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었다.”고 회담 사실을 밝히고 “회담에서 북측은 지난 5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북남쌍방이 합의서를 교환하여 충분한 협의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많이 접근시킨 조건에서 일부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룩할 것 대하여 언급하였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운영 되도록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인원들의 신변안전 및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신, 통행, 통관문제를 해결할 것 대한 문제, 국제적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경제지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에 대한 문제,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재개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 재가동과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들을 동시에 일괄 추진하는 문제 등 남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서 재수정안을 또다시 제기하고 그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회의 정황을 밝혔다. 이 신문은 “특히 북측은 재발방지문제와 관련하여 공업지구중단사태의 원인을 해명하거나 책임문제를 따지자면 끝이 없고 북측이 남측에 대고 할 말이 더 많으므로 이번 사태에서 북과 남이 다 같이 교훈을 찾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데 대해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서에 반영할 것을 진지하게 제기하였다.”면서 “통행, 통신, 통관문제에서 북측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하며 인터넷통신, 이동전화 등 원만한 통신보장, 통관절차간소화와 통관시간단축 등의 조치를 협의하되 군사적 보장조치는 북남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 해결해 나가도록 쌍방 군사당국에 건의할 것에 대하여 제기하였다.”고 회담 과정을 설명했다. 신문은 “앞으로 공업지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재개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들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며 “북측은 하루빨리 공업지구를 재개하여 기업피해를 최대한 줄이게 해줄 것을 절절히 요청하고 있는 남측기업가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재가동과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들을 동시에 일괄추진하며 합의서 서명과 관련하여서는 협의당사자들인 단장들이 위임에 따라 서명하는 것으로 할 것을 거듭 제기하였다.”고 북측의 책임 있는 노력을 부각시켰다. 신문은 “그러나 남측은 이번 회담에 또다시 백수건달로 나와 회담결실을 위한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시종일관 공업지구가동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느니, 피해보상이니 뭐니 하는 심히 무례한 주장만을 고집해 나섰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저들의 확고한 입장이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공업지구정상화는 있을 수도 없다고 강변하였다.”며 “그러면서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회담을 일찌감치 걷어치우고 다음번에 보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연전술에 매달렸다.”고 밝혀 남측의 무성의한 회담 태도를 비난했다. 특히 “북측은 6차 회담이 또다시 공전되는 것을 막고 어떻게 하나 결실을 이루어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남측은 오만무례한 입장을 계속 고집하면서 끝끝내 회담을 결렬위기에로 몰아넣었다.”고 남측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끝으로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정상화회담을 파탄의 위기에 몰아넣음으로써 초래될 모든 후과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측은 북측이 책임 질 것을 요구하는 ‘원칙론’을 고집함으로써 개성공단 재개 회담은 미궁속으로 빠져 들어 이를 풀어갈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