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NLL은 생명선, 국정원 댓글 실체 밝혀야"

야권 "박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3.07.09 10:55:25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례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NLL 문제를 거론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NLL(북방한계선) 문제 등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했지만 야권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집현전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이라며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NLL은, 만약에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곳이 뚫리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북방한계선인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 맡긴 셈이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지난 주말에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서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과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에서의 후속조치들이 잘, 그 합의들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1시 50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랜 침묵을 깨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원 댓글사건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발언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의 언급대로, 댓글의혹이 왜 벌어졌고, 정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국정원 개혁방안에 관한 여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며 “국정원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어 매우 부적절하다. 국정원의 역할은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을 개혁하고 싶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당장 혼란을 야기한 남재준 원장부터 해임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배 대변인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 앞으로 국정원을 정권의 앞잡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어물쩍 책임을 넘기고 이번 사태의 출구만 찾는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분노한 민심으로 답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9일 오전 8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던 태도와 비교했을 때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하다”면서도 “최고국정책임자로서 일련의 논란들을 책임지고 해소해나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우선 박 대통령은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정원 개혁 역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8일 오전 8시 서울 대방동 당사 10층 회의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를 비호하면서 대선 때 기획해서 써먹은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10.4 선언을 짓밟았다”며 “이래서는 개성공단에 다소 진전이 있더라도 다시 악화될 위험이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대표는 ““개성공단 사태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도 다름 아닌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완전한 이행”이라며 “분단에서 생겨난 북방한계선을 뛰어넘어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10.4 선언 이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