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반환 "올해 10월 SCM서 최종 합의"

김민석 "시기 명시 돼야"..<동아> "6,7년 연기 사실상 합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6 11:31:42 트위터 페이스북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반환 재연기에 대해 “올해 10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반환 시기를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환 추진을 위해서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서 올 10월 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현재는 한.미 간에 협의 중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한국과 미국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6, 7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뒤 전환 연도의 합의문 명기 여부를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미국 고위 소식통을 인용 “전작권 전환의 필요조건들을 합의문에 나열하고, 이를 설명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SCM 공동발표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가 명시되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어쨌든 시기가 명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그런 방법에 관한 것도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막판 해법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 전작권 반환의 ‘조건’에 초점을 맞춰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선호하고 있고, 미국은 특정 시점을 못박자는 입장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양측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합의문에 명기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안보적 득실과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 중”이라며 미국 고위 소식통을 인용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전환 조건만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고, 미국 정부도 이를 원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양측은 특정 시한을 명시하는 대신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가시적인 시점’을 합의문에 명기하는 절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것. 김 대변인은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한 뒤 한.미 양국이 전작권 반환과 관련 시기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