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24조치 해제가 먼저" 박 대통령 UN 연설 비판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25 12:11:44 트위터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제69차 유엔총회에서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야권이 '5.24조치 해제'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5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평화 통일에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지지에 앞서 남북한 공동의 통일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24일) 지적했듯이 남북관계는 벌써 7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남북관계의 암흑기였고,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 등 화려한 구호는 많았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은 없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5.24 조치의 철회'와 '금강산관광 재개'부터 실행함으로써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어야 한다"며 "아울러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이 제안했듯이 개성공단의 확장과 새로운 공단 건설 등 정부의 남북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유엔 창설 정신인 사람중심과 인권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참 잘하신 일"이라며 "귀국하시는 길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한 번 되돌아보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링거 맞는 연설 치고는 정부의 대외외교 기조를 그대로 반복한 지루한 연설"이라고 꼬집었다. "다자외교무대에서 미국과 일본 관계만을 우선 고려한 눈치 보기 연설이다. 유엔가입국인 북한을 전혀 고려치 않은 연설로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연설이다." 김 대변인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제안은 케케묵은 제안의 반복"이며 "그간 반복적으로 연설해왔던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의 UN 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 인권 문제를 연설문에 포함, 직접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얼어붙어 있는 남북간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통일대박론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핵, 인권, 탈북자 등 민감한 현안을 모두 정면으로 제기하여 오히려 남북관계가 더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를 풀어야 할 북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역사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비판을 택했다"며 "거꾸로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둘러싸고 대회 시작 전부터 제기된 논란들 역시 마찬가지"라며 "무슨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간 남북관계의 귀중한 교훈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가장 주목된 부분은 단연코 '인권문제'였다"며 북한인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된 점을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추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평화통일을 위한 핵심은 '핵 없는 한반도'와 '북한 인권 증진'"이고 "그 첫 단추는 열악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9년 가까이 국회를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