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진 "이정부 정신있는 것인가" 질타 왜

'세월호 최후통첩 증세정책' 정면 비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18 [06: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세월호 문제를 언급하며 "이정부가 정신있는 것인가"라며 청와대를 정면 질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7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있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세월호 회담 부분을 지적하며 대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출구를 못 열어줄망정 쪽박까지 깨면 안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오 의원원 최근 정부가 서민 증세를 꾀하고 있는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거론하면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해 해야 된다, 흡연자가 많으면 결국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담뱃세 인상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야지 왜 경제부처 장관이 담뱃세 인상 문제를 주도하는가."라면서 "그것은 증세가 아니다, 그럼 담뱃세 인상을 발표하자마자 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동시에 발표하는가. 재정이 어려우면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짜겠다는 이야기다. 그 반증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1,000억 이상의 상속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 500억으로 깎는다, 그럼 국민들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 복지정책 한다,"고 말하고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안 이뤄지면 정치적 비용이나 행정적 비용이나 통치를 유지하는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동시에 발표해야지 행정적 비용이나 정치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 아무 대안과 혁신 방안이 없고, 그냥 급한 대로 거두기 쉬운 국민들 주머니만 터는 이런 정책만 계속 발표하면 결국 민심이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재오 의원은 계속해 "교육부에서 전 학교의 학생과 선생들에게 세월호 리본을 달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지금 어느 시대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정부가. 교육부 장관이 할 일 없어서 세월호 리본을 달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나.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달고 안 달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단원고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제자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선생들은 당연히 달 것이고, 자기 친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연히 달 것이고, 그것을 교육부 장관이 공문을 보내서 세월호 리본 달지 말라,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협상은 '협상안의 두 번째 없다', 어떤 협상 교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 하나의 결실을 이뤄내는 것인데 청와대부터 당에까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설사 마지막이 될지언정 당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야당이 어려우니까 야당이 정상화 될 때까지 두고 보자, 야당의 지도부가 나서 협상의 주체가 나올 때까지 우리 여당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야당의 협상 주체가 나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여당다운 태도이지, 청와대로부터 당에 이르기 까지 일사분란하게 이것이 마지막이다, 들으려면 듣고 안 들으려면 말아라, 그럼 국회는 단독으로 간다, 26일부터 우리끼리 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새누리당의 정국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거듭 비판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청와대와 대통령 당 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더 양보할 것이 없다고 '최후통첩'식 결론을 낸 것과 대국민 무시 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