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간

“인권보고서 발간이 국제적 협력에 긍정적 조치 되길”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9.13 16:31:49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인권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발에서 이 인권보고서의 전문을 게재했다. A4용지 10포인트로 1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인권보고서는 머리말에서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 특히 인권상황에 대한 왜곡된 견해들이 유포되고 있으며 그로 하여 많은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국제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민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공화국의 역사와 현 실태, 인권보호 증진을 방해하는 요인들, 국제인권협약의 의무이행 정형 등에 대한 전면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보고서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공화국정부 문건들과 국제인권협약 원문들, 국제인권기구들의 문서 및 자료들, 공화국의 인권관계법과 도서들 등 방대한 문헌자료들과 공화국의 현 상황에 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면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최고재판소, 외무성, 교육위원회, 보건성을 비롯한 국가기관들, 조선교육후원기금, 장애자보호연맹과 같은 비정부 인권단체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과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등의 법률교육 및 연구기관의 교원, 학자들, 수많은 개별적 공민들의 방조를 받았다”며, 인권보고서가 방대한 자료를 참조하고 또 관계 기관들의 도움으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었음을 강조했다. 인권보고서는 맺는말에서 “(북한인권의) 진실은 초보적으로 밝혀졌다”고는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보다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연구결과들은 계속 발표될 것”이라고 알렸다. 인권보고서는 총 5개장으로 되어있다. 인권보고서는 △1장에서는 북한의 인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국가인권보장제도의 사상적 기초와 그 형성발전과정 △2장에서는 북한이 창건된 이래 국가가 인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 증진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취한 법률, 실천적 조치들과 공민들의 인권향유 실태 △3장과 4장에서는 인권의 국제적 보장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노력, 북한에서의 인권보장을 가로막는 주요 난관들 △마지막 5장에는 북한에서의 인권보장 전망에 대하여 협회가 파악한 분야별 자료들 등이 서술되거나 반영되었다. 통신은 “우리나라의 인권향유 실상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낸 것 자체가 인권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되며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조치로 된다”고 기대를 표했다. 나아가 통신은 “보고서를 보면 현 시기 적대세력들이 꾸민 날조자료들에 근거하여 외부에서 나도는 공화국에 대한 이러저러한 소리들이 얼마나 허황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날조자료들의 기본원천은 주로 ‘탈북자’라고 하는 반공화국 광신자들의 ‘증언’이라는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인권보고서가 발표의 정당성을 알렸다. 즉, 대변인은 인권보고서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조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면서 “우리는 인권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내정간섭과 제도전복과 같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대하여 견결히 반대하고 있으며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 협조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 인권보고서는 부록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가 1992년 8월 27일에 비정부적인 인권단체로 설립되었으며, 이 협회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인권적 요구를 보다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