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미군기지이전계획 후퇴'문제토론


28일 오후2시 원탁토론회 개최(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0/28 [10:13]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 한미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20년 이후로 재연기하고,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동두천 미2사단 201화력여단을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모호한 조건과 기약없는 시점 때문에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작권 무기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이고도 아직까지 기지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한미군 부대가 동두천에 잔류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주도의 MD협력 강화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이번 SCM 결과가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일본재무장에 반대하는 시민평화행동' 주최로 SCM 합의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관련 <긴급원탁토론회>를 10월 28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 미군기지이전계획 후퇴- 무엇이 문제이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종대 디펜스플러스21 편집장,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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