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집단적 자위권 인정

러, "2차대전 이후 후퇴, 중-일 맞서게 할 목적" 비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0/07 [06: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이 일본의 잡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동북아 역내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러시아 극동문제 연구소 전문가가 주장했다. 러시아의 소리는 일본과 미국은 오는 8일 도쿄에서 군사 협력을 강화할 데 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며. 미.일은 올해 말 전으로 일본의 자위대에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미군의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상이라고 보도했다. 이 언론 매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제3국에서의 군사적 행동이 일본 보안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최근에 일본의 자위대는 그에 대한 무슨 국가(조선)의 공격 경우에 미국과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이제 그 권리는 크게 확장될 것이다. 즉, 일본의 자위대를 해외에서 사용할 데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문제는 2차 세계대전 결과로 인해 일본은 패배한 침략 국가로서 자국의 영외 경외에서 군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일본은 평화헌법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러시아 극동 연구소의 빅터르 파블랴첸코 전문가가 "오늘 도쿄에서 헌법의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고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식적이고 도발적인 거부는 없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전쟁 결과를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전했다. 언론은 8일 도쿄에서 열리는 회담은 미국 국무부 보좌관 데니엘 러셀과 국방장관 보좌관 데이비드 쉬어가 이끌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본은이를 불쾌하게여기고 있다고 덧 붙였다. 빅터르 파블랴첸코 국동문제 전문가는 "중국은 틀림 없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평화 헌법의 새로운 해석은 제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옛날에로의 후퇴이며 일본 외교정책의 군사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다.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모든 활동은 일본의 행동에 대한 응답"이라고 중국의 반대 입장을전언했다. 러시아의 소리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중국을 자극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일본을 부추겨 아시아 전반에서 자국의 군사적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서로 맞서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러셀 차관보와 국방부 데이비드 쉬어 차관보는 일본 방문에 앞서 한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