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유엔회원국, '김정은 기소' EU 초안 반대" <환구시보>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11 17:44:07 트위터 페이스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취지의 유럽연합(EU) 측 '북한인권결의 초안'에 대해, 많은 유엔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인민일보>의 국제문제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9일 오후의 최신 소식"이라며 "많은 유엔회원국들이 EU 초안에서 '김정은 기소'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달 넘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둘러싼 설이 난무한 가운데,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 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0일자 별도 분석기사에서 <환구시보>는 라오닝성 사회과학원 루차오 연구원을 인용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자는 얘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합리성도 없는 제안이지만 "이같은 제안은 틀림없이 북한을 격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초안이 제출되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3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이와 별도로,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에서도 2003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된 바 있다. 올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김정은 국제법정 회부 위한 안보리의 조치'라는 북한인권조사위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표결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져 유엔 안보리가 이 결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EU 초안'은 인권이사회 결의를 유엔총회 차원에서 다시 채택하자는 것이다. '김정은 기소'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이 총회를 통과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에서 이 결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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