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오는 29일 체결된다. 특히, 이번 3국 양해각서는 한.미간 북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우회제공을 골자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백승주 국방차관,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방위사무차관은 29일 '한.미.일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MOU'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이라고 명명된 이 문서는 이름 그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한.미.일 3국이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공유 방식은 대면대화, 전화통화, 회의 등으로 하며, 북핵.미사일 관련 디지털 전자데이터, 문서, CD, 사진 등을 공유한다. 또한, 정보의 비밀등급은 한.미, 미.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 내용이 달라 정보 생산국에서 자체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약정으로 △북한이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효과,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 활용을 통한 북한 감시 능력 보완, △일본과 정보공유를 통한 한.미 연합정보의 질 향상, △미국을 통한 3국 정보 공유에 따른 신뢰성 보장 등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는 '한.미 군사비밀보호협정', '미.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외에 한.일 간에 군사비밀보호협정을 맺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의 정보가 미국을 통해 일본에 전달되는 우회방식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본 약정은 현행 한.미, 미.일 양자협정상 명시된 제3자와의 정보공유 관련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통하여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3국간 정보를 공유할 경우,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를 통하여 일본 방위성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를 통하여 한국 국방부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방식을 취하는 대신,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 간 북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우회경로를 취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역사와 정치문제는 기존 입장대로 대응을 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면서도 "안보문제는 북한 위협이 우리를 가장 크게 위협한다. 억제 대응 측면에서 안보이익이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점에서 국회 비준절차를 피하는 방식을 취해 꼼수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양자 간 정보공유보다는 3자가 공유하는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좀 더 정보보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약정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비준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안보를 놓고 잔머리를 굴린 적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의혹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무관하다. 한국은 한국대로 구상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체 운용한다"며 "우리는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유를 협력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연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는 3국 차관이 직접 만나 서명하는 방식이 아닌 문서교환 방식으로 서명되며, 29일 체결과 동시에 공개, 발효된다.
한.미.일은 지난 2013년 2월 3차 북핵실험 이후 북핵과 미사일 위협 가시화에 주목해왔으며, 북한 미사일은 한반도, 일본 본토,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 하와이.괌, 미국 본토 등 공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KN-20(사거리 120km), 노동(1,300km), 무수단(3,000km)는 현재 작전배치됐고, 대포동 2호(10,000km), KN-08(12,000km)은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한.미.일은 지난 5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정보공유 추진방안 실무급 논의 착수에 합의했으며,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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