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종말

[성명] 한국민주주의의 종말
-헌재의 통진당해산 선고는 제2의 유신선포이며 박근혜독재시대의 시작이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2/21 [19: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통합진보당 로고     ©자주민보

미주의 시민사회단체인 '진보의 벗'에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성명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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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주주의의 종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선고는 제2의 유신선포이며 박근혜독재시대의 시작이다.

박근혜 독재시대가 시작되었다

독재정권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국민의 정부가 아니므로 저항권을 발동해서 무너뜨려야 할 대상일 뿐이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것은 박정희 독재자의 딸에 의한 제2의 유신선포이며 박근혜 독재시대의 시작이다. 이것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우리는 더이상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새누리당을 정당으로, 한국을 민주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청산해야 할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이를 수수방관한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세된 수컷으로 독재정권의 2중대로 남을 것인지,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재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존중한다? 더이상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통일, 복지에 대한 열망을 도둑질하여 입신양명의 도구로 삼지 말고, 반독재 민주투쟁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새정련 내부에 있는 개별적 민주인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제1야당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해내외 국민이 새정련을 데리고 갈지 아니면 버리고 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항복하고 박근혜한테 붙는 것이 그나마 솔직한 처신이요 민족과 국민 앞에 죄를 덜 짓는 행위일 것이다.

박근혜는 애초부터 부정선거로 출발하였다.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세월호참사를 거쳐 통진당해산에까지 이르렀다. 노동자 농민과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주제에 어용단체와 관제데모를 조작하고, 반민족적 종북몰이와 백색테러에 이어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를 앞세워 반민주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앞으로 국내에 있는 통진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에 대해 얼마나 극심한 탄압이 가해질지 상상하기 어렵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감옥행이 줄을 잇고, 수많은 민주 민족 지역 노동단체들이 줄줄이 해산될지도 모른다.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더욱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게다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박근혜 독재에 의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지도 모른다.

통진당해산을 맞아 한국 민주주의의 죽음에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온갖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간악한 박근혜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내의 민주세력과 인사들에게 따뜻한 동포의 정을 담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동원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박근혜독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비록 모국을 떠나와 머나먼 이역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이 또다시 독재와 폭력이 판치는 암울한 암흑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사상과 정견, 신앙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 민족의 장래와 조국의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과 단체라면 하나의 깃발아래 뭉칠 것을 호소한다. 반독재 민주투쟁의 한길로 다함께 달려 나가자.

박근혜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새누리당이 해체되는 그날까지, 헌법재판소가 해산되는 그날까지. 우리 해외동포들은 독재정권의 탄압에는 민주정부 수립으로 맞설 것이다. ‘정권’에는 ‘정권’으로 맞서는 것이 종국적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2014년12월19일
                                                           진보의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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