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4법·민생지원법 또 폐기…여당, 국회거부·국민무시 반복
여 국민 등진 정치, 무책임의 반복 공소시효 염두에 둔 거부권 지연? |
예상대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전국민25만원지원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되고 말았다. 김건희 여사와 채 해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지연하면서 오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재의의 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자 우원식 의장이 잠시 대기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 등진 정치, 무책임의 반복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치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이 크다.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단지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조건 따르며, 입법부의 독립적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시켜,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국민의힘의 책임 회피에 전국민의 민생은 뒷전이 된 상태다. 이 정책 공백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심판 받을 가능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반대에 “국민의힘이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을 거부한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치워버리는 투쟁을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안 부결 직후 야당은 곧바로 로텐더홀에서 규탄 집회에 나섰다.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간사를 맡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다시 한번 윤석열 탄핵을 언급했다.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잃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재의결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결하고 거부권돼서 돌아오고, 폐기되고 돌아오는 도돌이표 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 야당이 해야 할 역할 포기할 순 없다”고 재입법 의지를 보였다.
공소시효 염두에 둔 거부권 지연?
애초 24일 예상했던 김 여사,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은 아직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총선 개입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판단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는 이번 4·10 총선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10월 10일이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공소시효는 곧바로 정지된다. 현재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다. 여당도 더는 김 여사의 혐의를 마냥 부정하긴 어려운 정국이라, 8표 이탈표를 막아야 하는 정부가 최대한 시간을 끌려는 모양새다.
오는 30일 김 여사, 채 해병 특검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월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언제라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특검법 재의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등 민생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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