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동안 휴대폰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2024.09.05. ⓒ뉴시스
의료대란으로 응급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급한 수술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다가 카메라에 찍혔다.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인요한 의원 휴대전화 문자
▷ 의사 : 부탁한 환자 지금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 인요한 : 감사감사
당장 이날만 해도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 때문에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자를 현직 의사와 주고받은 게 드러난 것이다. 이날 광주 동구 조선대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은 조선대병원 응급실에서 100m 거리에 있는 곳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곧바로 조선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 조선대 병원도 의료진이 없어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학생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도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70대 건설노동자가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가 결국 숨진 바 있다.
인 위원장의 문자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공분을 샀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는 “국민은 구급차가 영구차가 되는 현실에 치를 떤다”, “국민은 죽어가고, 줄 있는 이들만 살아남는구나”, “새치기”, “부탁할 사람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하냐, 참담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관련 기사에는 “이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니었던 것”, “청탁 아니냐”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 의사는 페이스북에 “몸소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아파도 친목질로 치료받는데 문제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왜 남탓과 방관으로 일관해 왔는지 분명하게 드러냈다”면서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체계가 붕괴되든 말든, 응급실 기능이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겠다는 인식을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에서 다 읽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아프시면 119 대신 인요한”이라는 짧은 글로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응급실 뺑뺑이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더니, 이렇게 청탁으로 해결해 왔던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이름도 모르는 어떤 목사가 연락이 왔다. 목사가 ‘그 의사 믿을 만하냐’고 해서 ‘예 굉장히 좋은 의사입니다’라고 했더니, 집도의가 정해져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좀 부탁할 수 있냐고 해서 전화 한 통 한 것이다. 재미없는 얘기다.” 또 찍힌 사진을 보면 인 위원장은 해당 문자를 삭제하고 있는데, ‘왜 삭제했냐’라는 질문에 “나는 문자 다 보고 삭제한다”라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철수 의사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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