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세금 322조? 자유한국당의 '눈속임 현수막'

18.01.28 14:04l최종 업데이트 18.01.29 22:03l




최저임금이 322조라고? 무슨소리인가 봤더니 322조 아래 작은글씨로 '2050년까지'라고 기재했다. 전형적인 눈속임 현수막이다.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 최저임금이 322조라고? 무슨소리인가 봤더니 322조 아래 작은글씨로 '2050년까지'라고 기재했다. 전형적인 눈속임 현수막이다.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 엄미야

[기사 수정 : 29일 오후 6시 30분]

안산 단원구 문화광장 거리에 현수막이 하나 걸렸다. 

"최저임금? 322조. 박순자"

지나가며 보이는 큰 글씨로 알아 볼 수 있는 문구는 이것이다. 언뜻 보면 최저임금에 322조가 들어갔거나,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322조를 받거나 하는 의미로 보인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엄청난 임금을 받아갔다는 의미를 담은 현수막으로 보였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니 최저임금, 물음표 옆에 삽입표시를 하고 작은 글씨로 '세금'이라고 적어줬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마 국민세금 322조가 최저임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322조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보았다. 

'322조' 문구 아래 콩알만한 글씨가 이제서야 보인다. 

'2050년까지'.

눈속임 현수막이다.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지금부터 32년 뒤까지 들어가는 세금까지 계산하여 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뺏어가는' 세금은 644조가 될 수도 있고, 966조가 될 수도 있다. 콩알만한 글씨로 '2082년까지' 또는 '2114년까지'라고 적으면 그만이니까. 

박순자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이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당적을 옮긴 안산 단원을 3선 의원이다.

박순자 의원실은 "해당 현수막은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일괄적으로 걸라고 시안을 보내준 것"이라며 "저희들은 그대로 걸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주변에도 이같은 유형의 현수막이 걸려있어, 눈속임 현수막이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움직임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현수막에는 자유한국당 은평당원협위원장 명의로 '퍼쓰는 건강보험 318조'라고 쓰여있고, 역시 그 밑에는 눈에 보일락말락한 글씨로 '2050년까지'라고 적혀 있었다. 
퍼쓰는 건강보험! 318조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주변 도로변에 걸린 자유한국당 은평당원협위원장 명의의 플래카드.
▲ 퍼쓰는 건강보험! 318조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주변 도로변에 걸린 자유한국당 은평당원협위원장 명의의 플래카드.
ⓒ 박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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