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 중앙통신이 2016년 12월 2일 보도한 북의 포사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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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나의 실수나 오판이 한반도에서 핵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미국 군사 전략가들의 우려가 점증한다고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북한은 어떻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우연히 빠져들 수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북의 도발, 미국의 경고 사격(공격), 악의적 해커 또는 단순한 사고마저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1994년 있었던 미군 헬기의 북 지역 불시착 사건에서부터 2015년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나열했다.
특히,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 등으로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경우와 선제 타격 훈련을 위한 미군 폭격기 저공비행을 북이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는 본지에서도 이미 우려했던 내용이다. 요즘 한미연합군이 전투기에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 폭탄은 사거리가 100km 넘기 때문에 남측에 떠서 쏘는 훈련을 하더라도 북은 자신을 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하게 된다. 그것을 공격으로 판단하면 바로 반격을 가해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수천킬로미터에 이르고 복잡한 비행경로를 입력하여 유도하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그런 발사훈련에 대해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항공모함이 등장하여 여러 함선들과 함께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북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의 항공모함 전단만으로도 얼마든지 북 주요시설을 선제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B-2나 B-1B 폭격기 몇 대만 떠도 북의 800여 곳 주요 거점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미국은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완전파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지금도 대화파라고 하는 틸러슨 국무장관도 군사적 옵션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는 북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앞서 우려하며 북한 군부가 치명적으로 오독할 수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관이기도 한 덴마크는 2010년 천안함 피격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면 미국과 한국 정부가 그때와는 매우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도 했다.
폴리티코는 이 외에도 이른바 예방적 선제타격 같은 미국의 군사적 해결 결단이 가장 큰 전쟁 유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도 소개하였다.
TV조선 등 보수적인 언론들은 시리아 원전시설을 이스라엘이 폭격했던 전례 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외과수술식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 거점만 골라가며 타격을 할 경우 북은 감히 미국을 향해 전면적인 반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그와 달리 북이 바로 반격에 나서서 전면전이 발발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반도전쟁에서 선제타격은 승리의 관건이다. 어느 쪽이건 먼저 일시에 선제타격을 가해 상대의 공격거점을 초토화해버린 후 신속하게 전쟁을 결속짓는 것이 가장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지에서는 북이 이제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재래식 전쟁을 더욱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북의 입장에서 과거엔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미국의 핵공격이었다. 그래서 전 주민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대피시설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도 핵으로 북을 공격하려면 미국 본토 또한 북의 수소탄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두들겨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결국 이제는 서로 핵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럴 경우 재래식 전력만으로 전면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북은 막강한 포병과 사거리별, 계열별로 지하 격납고에 수천 수만발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재래식전쟁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자랑해왔다. 실제 북의 재래식전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서방에서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 군부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통일성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해왔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하면 한국과 일본에서 수백만명이 개전 초에 희생될 것이며 주둔 미군과 그 가족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지난해에도 수없이 언론에 오르내렸던 것이다.
따라서 푸에블로호사건, EC-121기 격추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벌채사건, 여러 서해교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전, 판문점지뢰사건이 이전에는 전면전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북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였고 또, 북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국이 언제든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다시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충돌이나 국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런 전쟁위기가 가면 갈수록 고조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이 괌 포위타격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 포위타격도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북의 핵문제를 풀지 못하고 북미갈등이 계속 고조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최악의 국면을 막으려면 미국은 지금 당장 북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번 폴리티코의 보도는 그래서 당장 북미대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말해주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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